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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윤미 "더참사의 위력에 의한 보복범죄는 최대 징역 7년가능"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01 10:05:01
조회 16592 추천 506 댓글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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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변호사가 더참사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이 집에 찾아간데다 고소인 당사자나 가족을 만날것을 강요하는 경우 형량의 1/2이 가중될수 있어서 최대 7년도 가능하대

민주당 패널이지만 변호사로서 더참사 쉴드 못치겠나봐

한동훈




민주당 장윤미 "압수수색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된다"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추가된다 설명하는 장윤미 정미경
민주당 변호사가 더참사의 압수수색 불응은 있을수 없는 일이래

한동훈


출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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