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윤미 "더참사의 위력에 의한 보복범죄는 최대 징역 7년가능"

민주당 장윤미 "더참사의 위력에 의한 보복범죄는 최대 징역 7년가능"앱에서 작성

ㅇㅇ

2022.12.01 10:05:01

조회 16592 추천 506 댓글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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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변호사가 더참사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이 집에 찾아간데다 고소인 당사자나 가족을 만날것을 강요하는 경우 형량의 1/2이 가중될수 있어서 최대 7년도 가능하대

민주당 패널이지만 변호사로서 더참사 쉴드 못치겠나봐

한동훈

- 민주당 장윤미 "압수수색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된다"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추가된다 설명하는 장윤미 정미경

민주당 변호사가 더참사의 압수수색 불응은 있을수 없는 일이래

한동훈

출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원본 보기]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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