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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 알아보자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06 16:00:01
조회 16781 추천 457 댓글 199

- 관련게시물 : 한동훈이 던지고 국힘이 받았다...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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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참정권 박탈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표권을 언제부터 인정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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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시작은 2005년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여야 의원과 함께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발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외국인참정권이 인정되었고 2006년 5월 31일부터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뭐야? 결국 보수가 짱깨들 선거권을 준 거네?” 라고 말하는 찢갈이가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반박하자면








당시 법안이 통과된 2005년 7월 국회 상황을 알아보자



2005년 당시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노무현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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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당시 민주당계 정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152석 그 당시 보수정당이었던 한나라당이 121석으로 문재인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당시 거대정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법안은 여야가 협치한 결과 통과되었다는 것



여기서 “그래도 결국 짱깨에게 선거권 주는 법을 대표로 발의한건 한나라당 국회의원 아님?” 이라는 찢갈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반박하자면




이 법안은 애초에 짱깨를 염두에 둔 법이 아니었다.


사실 이 법은 짱깨 선족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재일동포들을 위해 발의된 법이었다. 




2005년 재일동포의 수를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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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60만명의 재일동포가 살고 있었고 40만명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주권만 가지고 있을 뿐 투표권은 없는 상태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먼저 선거법을 개정한 다음 일본 정부에게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에 투표할 권리를 달라는 의도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었던 것

오히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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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쌍방울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과 현 대구시장으로 취임중인 홍준표의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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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짱깨들에게 참정권을 줬다는 찢갈이들의 선동과 달리 외국인 투표권은 그 당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진보정당인 열린우리당에서 협치 했었다는 논조의 회의록이다

오히려 홍준표가 있던 한나라당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일시체류자가 투표권을 가지는걸 당론으로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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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한나라당과 대립하고 있었던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이화영 본인 또한 외국인 투표권 법안이 재일동포 때문에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와중에 홍준표가 한동훈이 말했던 상호주의를 예시로 들면서 이화영을 개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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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당시에도 재외국민들이 한국 정치에 관여하는걸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2020년대와 다르게 2005년에는 한국에 살고 있던 외국인 영주권자의 수가 현저히 적었었고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판단  



결국 우리가 하면 일본도 따라서 재일동포에게 투표권을 줄 거라는 생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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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일동포는 이 법안의 통과로 일본에서의 투표권을 받을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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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건 없다 게이야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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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일동포에게 일본은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김칫국만 한 사발 들이킨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초기에는 재일동포의 권리 증진을 의도로 발의, 개정한 법이었지만 현재에 와서 짱깨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세 줄 요약


1. 2005년 발의된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짱깨가 아닌 재일동포들을 위해 발의한 법


2. 주민투표법 개정은 그 당시 진보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에서 협치 끝에 통과한 법안


3. 2005년 당시에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나왔지만 그 당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수가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 영향이 적을 거라고 판단했고 그대로 통과됨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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