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놈 사건 검토의견서

양가놈 사건 검토의견서앱에서 작성

ㅇㅇ(118.43) 2019.11.16 15:22:20

조회 270 추천 4 댓글 3

형사적 책임

1. 구성요건 해당성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O

확정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2. 위법성, 책임

별 다른 조각사유가 검토되지 않는다

3. 죄수 판단

(1). 두 달동안 4회에 걸쳐 행위함ㅡ 동종 법익, 객체, 행위한 연속범으로서 포괄하여 1죄로 취급됨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더 형량이 높음. 이것이 인정될 경우 법조경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성립됨

4. 소추조건 검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1심 전까지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됨

5. 결론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민사적 구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ㅡ 독립적으로 성립하나 손해를 금전으로써 배상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읎음.

판례는 자에 대한 친권이 있는 부모님의 주의의무 위반과 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님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와 부모님은 부진정 연대책임을 긍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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