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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ㅇㅇ(58.224) 2022.06.09 01:55:18
조회 185 추천 2 댓글 0

일단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는 근현대에서 시작을 한다. 그전 신라시대부터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해방이후이다.


미군이 한반도 이남에 대해서 조선총독부에게 항복문서를 받고, 행정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군사적 점령이 아닌 정부형태의 기능으로 미군정이 설치를 하게 된다. 여기에 미군정이 한반도를 점령한 것과 미군정이 유일한 적법 정부임을 다음과 같은 주장했다. 


1. 조선의 해방이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의 파기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음.
2. 조선의 해방이 조선인들에 의한 혁명적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조선의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와 연합국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한반도는 어떠한 세력도 영향력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임.


여기에 미군정이 SCAPIN667과 SCAPIN667-1(1951년 12월)을 설정을 하게 되면서 독도를 한국측에 포함시켰다. 일본측이 영토 주권(sovereignty)이 없는 행정적 분리이자 군사적인 점령이라고 주장을하고 있으나, SF조약 이후에 SCAPIN677-1이 설정이 된 것만큼 미국방부와 행정부입장에서는 한국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실제로 영유권분쟁이 있었는데, '독도폭격사건'으로 일본vs한국미군정으로 독도에 대한 갈등이 터졌을 때 자기의 관할지역이라고 하지중장이 말했고, 울릉도민들이 독도에 어부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일본측은 1905년 시네마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무주지인 독도를 국제법상으로 자기 영토로 했다고 했으나, 시네마현 고시는 고시가 아닌 회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본의 영토로 실제로 취급한 시기는 1910년부터라고 봐야 한다. rusk서한에서 1905년 일본측의 영토라고 되어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회람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주권X 행정권O)같이 일본측이 영유권 주장을 하더라도 SF조약에 일본측에게 독도에 대한 주권을 할당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결론적으로 따져보아도 독도에 대한 주권은 연합국(미국)이 가지고 있고 행정권(한국)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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