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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선거범죄는 부패범죄에 해당됨 (팩트체크)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3.03.25 23:30:28
조회 1545 추천 27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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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은 부패범죄가 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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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도 돈과 결부된 사안은 부패범죄가 명확함




결론은
검수완박법은 등이라는 단어를 빼더라도 부패와 경제는 수사가 가능함
직권남용 선거범죄는 부패에 해당됨
그러므로 한동훈이 개정한 시행령은 위법이 아님



어떤 듣보잡이 개소리 하길래
영상 한번 찾아봄 ㅋ



이완규 법제처장 인터뷰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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