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1 23:28:05
조회 169 추천 0 댓글 0

2심, 1심의 징역 3개월을 '징역 6개월'로 "자녀 정신·경제적 피해"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미지급 혐의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40대 아버지가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이 두 배로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1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21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담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후 첫 실형 선고 사례였다.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 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동원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B씨는 A씨가 2022년 법원의 감치(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 조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인천지법 앞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보다 강력해졌다.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70억 차익' 장윤정♥도경완, 120억 용산 펜트하우스 현금으로▶ "황정음과 바람나 김용준에 맞았다고.." 진실 공개한 男배우▶ 1년 반 만에 이혼한 여배우 "전 남편도 배우, 술만 마시면.."▶ 해변서 키스하다 순식간에 사라진 女..남친이 비난 받는 이유▶ '12세 연하 ♥' 김구라 "옛날엔 돈 벌면 신났는데" 우울증 고백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흡연때문에 이미지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15 - -
12393 마약류 도매상 숨기려 위증 등 6건 공판우수사례, 대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6 16 0
12392 36주 낙태 영상... 입법 지연 논란 가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2 17 0
12391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심, '포르쉐 렌터카' 박영수 前특검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8 20 0
12390 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법원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1 37 0
1238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갱신거절 통지기간 제한 하지 않아" 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21 0
12388 검찰, 도이치 모터스 사건 등 비공개 대면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25 0
12387 [속보] 검찰, 도이치 모터스 등 비공개 대면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26 0
12386 +지식재산전담 재판부 근무 경험과 변리사, Mnet VJ, 뮤지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0 84 0
12385 '욘사마 코인' 판매 가담 혐의…40대 남성 추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120 0
12384 김택우 의협 전 비대위원장, 경찰 추가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118 0
12383 사우나에서 휴대폰 훔치고 유치장서 도망간 20대…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114 0
12382 檢,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114 0
12381 "옆 사람이 아파하길래"...거통편 건넨 60대 중국인, 구속영장 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119 0
12380 "이진숙 종군기자 경력은 허위"...주장 유튜버들 벌금 1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105 0
12379 8년 복역 후 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108 0
12378 '채 상병 순직 1주기'...수사는 미궁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92 0
12377 檢, '경찰차 치고 도주' 음주운전 소방관에 징역 8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91 0
12376 '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검찰 수사관 1심 실형…"죄책 무거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92 0
12375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징역형..."시장질서 훼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130 0
12374 검찰, "배현진과 약혼" 스토킹한 50대에 징역 3년 구형 [2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1965 14
12373 유명 연예인 내세운 '코인 사기 종합판'... 檢, 300억 빼돌린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1141 2
12372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호 참고인 신분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67 0
12371 이재명 '백현동·성남FC' 분리 요청 검토에 들어간 검찰, 배경은?[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9 2262 1
12370 회계 조작시 벌금 상한액 없는 현행법...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113 0
12369 3년 내 당원 이력 있으면 법관 결격사유 조항...헌재 위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108 0
12368 검찰 "김 여사 조사, 시기·방식 정해진 것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102 0
12367 서울서 보증금 돌려막기...138억 전세사기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97 0
12366 "양육비 사후 청구 권리 10년만 유효"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97 0
12365 "민주주의 뿌리 훼손"…윤관석 전 의원, 2심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105 0
12364 검찰 "김만배 '이재명 캠프서 연락...그분 아니라고 정리해!'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105 0
12363 대법,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사실혼과 차이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1128 11
12362 [단독] 또 '안전결제 위장' 중고거래 사기, 전국서 피해자만 10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90 0
12361 "불법 수집 개인정보 사전 인지, 검찰이 입증 못하면 처벌 어려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84 0
12360 [속보] 3년 내 당원 이력 있으면 법관 결격사유 조항...헌재 '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83 0
12359 [속보]'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82 0
12358 [속보]"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84 0
12357 서울회생법원 찾은 민주당 의원들...'채무자 구제 방안 등 모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80 0
12356 시민단체, '댓글팀 운영' 의혹 한동훈 공수처에 고발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956 1
12355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76 0
12354 법무법인 YK, 디지털 자산센터 발족…가상자산 규제 대응[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73 0
12353 올 상반기 해외 기술 유출 50% 증가, 내부인·반도체·중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78 1
12352 '여성 불법 촬영' 의대생 집유..."의료로 속죄하겠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153 0
12351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 선고…檢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76 0
12350 검찰 "김만배 '이재명 캠프서 연락...그분 아니라고 정리해!' 지시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624 7
12349 "XXX 죽이겠다..." 흉기난동 1년, 살인 함부로 예고하는 사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8 96 0
12348 가상자산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결국 구속 '도망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7 137 0
12347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7 122 0
12346 교통사고 낸 뒤 달아난 30대…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7 123 0
12345 검찰, 대학 동기에게 대마젤리 건넨 30대 집유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7 114 0
12344 스토킹·불법촬영 증가 추세…서울 서부 검·경 대응책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7 11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