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들...'미성년자 성관계 상황' 꾸미고 협박·감금·갈취

파이낸셜뉴스

2023.01.26 15:06:22

조회 1054 추천 2 댓글 12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상황을 꾸민 뒤 피해자를 협박·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특수절도·공문서부정행사방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수재물손괴미수 등 8개 혐의를 받는A군(19)에게 징역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특수재물손괴미수징역 등의 혐의를 받는 B군(18)에 징역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B군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차례에 걸쳐 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모텔로 유인한 남성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 상황을 만든 뒤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현금 200만원과 1109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C씨를 차에 태운 후 합의금을 낼 때까지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다른 공범들과 지난해 2월 오픈 채팅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군은 지난해 3월 29일 교통사고를 내 다른 차에 타고 있던 5명을 부상 입힌 혐의, 3월 30일 B군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자 조수석에 앉은 B군과 자리를 바꿔 앉고 A씨의 면허증을 제출하도록 해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아직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갓 19세를 지났고 피고인 B는 아직 18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소년 시절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했지만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공갈, 감금 등의 범행은 대담하고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88세 남편, 죽기 전에 아내에게 남긴 말 "여보, 나..."▶ 김준호 "이혼하러 갔는데 사인 요청이..." 폭소 상황 ▶ 전현무 "전 여친, 논리적으로 싸우면 '변호사 납셨다'고..."▶ 새벽 1시 산에서 길 잃은 50대 부부, 9시간 만에...▶ 아기 태워야 하는데..남편 "5억 스포츠카를.." 논란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비 교주로 있으면 설득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3/03/20	-	-
공지	모바일에서도 짤을 만든다! AI 갤러리 비회원도 가능!	운영자	23/03/23	-	-
2193	납품 어려워지자 입찰사에 책임 돌린 군수사...법원 "입찰제한 위법"	파이낸셜뉴스	09:00	0	0
2192	민주당 "한동훈, 헌재 결정 정면 부정...장관 자격 상실" [1]	파이낸셜뉴스	03.25	16	0
2191	文 평산마을 책방, 개소 조금 늦어져...4월 예상	파이낸셜뉴스	03.25	8	0
2190	한국 여자축구 FIFA 랭킹 2단계 하락 '17위'	파이낸셜뉴스	03.25	10	0
2189	[내일날씨] 미세먼지 전국 보통에 곳곳에 봄비	파이낸셜뉴스	03.25	10	0
2188	檢,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03.24	49	0
2187	[속보]권도형, 오늘 몬테네그로 법정 출석한다…"송환 여부 심리"	파이낸셜뉴스	03.24	41	0
2186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 현지서 기소	파이낸셜뉴스	03.24	19	0
2185	檢, '테라·루나' 관련 차이코퍼레이션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24	27	0
2184	검찰,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3.24	25	1
2183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대표,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3.24	30	0
2182	토요일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행사…일부 교통 통제 [8]	파이낸셜뉴스	03.24	742	0
2181	빚 안 갚으려고 채권자 살해·아라뱃길에 유기한 4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3.24	34	0
218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업인, 산재보험료 부담 던다	파이낸셜뉴스	03.24	12	0
2179	검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3.24	16	0
2178	'테라·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형은 누구인가	파이낸셜뉴스	03.24	23	0
2177	'테라' 권도형 처벌, 국내 송환·증권성 입증 핵심(종합)	파이낸셜뉴스	03.24	20	0
2176	법무법인 화우, 양시훈 고법판사 영입...인사노무 전문성 강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24	16	0
2175	11개월 해외도피 권도형, 그동안 행적은? [11]	파이낸셜뉴스	03.24	1055	8
2174	[단독] '마약 투약 실형' 한서희, 악성 댓글 무더기 고소 [91]	파이낸셜뉴스	03.24	2862	13
2173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 수수' 서울경찰청 수사관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3.24	19	0
2172	법무부,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4	40	0
2171	전장연, 다음달 7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유보	파이낸셜뉴스	03.24	22	0
2170	'한동훈 집주소 유출·이스타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수사관들 '징계' [2]	파이낸셜뉴스	03.24	38	1
2169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국내 송환되나...미국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03.24	53	0
2168	경찰, '건설현장 불법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4	17	0
2167	권도형 어떻게 체포됐나…위조 코스타리카 여권 사용하다 공항서 적발 [7]	파이낸셜뉴스	03.24	726	4
2166	여장하고 女 탈의실 훔쳐본 40대 공무원, 불구속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3.24	55	0
2165	영화소품 위조지폐 쓴 혐의 외국인 구속 기소 [5]	파이낸셜뉴스	03.24	400	5
2164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들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3.24	23	0
2163	'불법 정치자금 의혹'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1보)	파이낸셜뉴스	03.24	17	0
2162	[속보]'불법 정치자금 의혹'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24	13	1
2161	'서해 피격'서훈·박지원·서욱, 오늘 첫 재판 진행	파이낸셜뉴스	03.24	17	0
2160	경찰 "몬테네그로서 체포된 인물 권도형 맞다"	파이낸셜뉴스	03.24	21	0
2159	[속보]경찰 "몬테네그로서 체포된 인물…권도형 신원 최종 확인" [1]	파이낸셜뉴스	03.24	21	0
2158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추정 인물 몬테네그로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3	36	0
2157	[속보]'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추정 인물 몬테네그로서 체포 [5]	파이낸셜뉴스	03.23	60	1
2156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대탈출 소동... '3시간의 자유'(종합)	파이낸셜뉴스	03.23	44	0
2155	경찰, 서울광장 분향소 집시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3.23	24	2
2154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3.23	42	2
2153	민주당 권리당원들 "이재명 직무 정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32]	파이낸셜뉴스	03.23	1549	33
2152	"반품 받으러 왔다" 강남 4인조 강도 주범 붙잡혀	파이낸셜뉴스	03.23	43	1
2151	'마다가스카 4' 촬영하나요... 한낮의 '얼룩말 대탈출'	파이낸셜뉴스	03.23	29	0
2150	'검수완박'법 유지…헌재 "입법과정은 문제, 헌법상 검사 권한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03.23	34	0
2149	'경찰 댓글공작' MB정부 경찰청 고위간부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11]	파이낸셜뉴스	03.23	782	0
2148	"신호 위반 게 섰거라"...서울 서남권 이륜차 합동단속 가보니	파이낸셜뉴스	03.23	62	0
2147	경찰, 주말 대규모 집회…"차로 점거·소음 엄정 단속"	파이낸셜뉴스	03.23	22	0
2146	유아인 측, 경찰 소환조사 연기 요청..."사실상 공개소환"(종합)	파이낸셜뉴스	03.23	60	0
2145	도봉산에 불 지른 혐의 40대 여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3.23	37	1
2144	"발달장애인 조사 준칙 마련" 경찰청 권고 수용 [1]	파이낸셜뉴스	03.23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