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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장실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26 1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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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 정모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심 선고 형량인 1년의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과 범행이 특별히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도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입었을 고통에 정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32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2일,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씨의 2심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3일 14시 40분에 열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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