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곁에 선 조력자들, 법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번복번복 비디오판독촌.gif 요시! 페널티겟또다제 응 헐리웃이야 옐로 먹어 시발! 헐리웃 아니라고 엌ㅋ 진짜 아니네 PK + 옐로 반납요 으악! 이새끼 이번엔 진짜 안 봐줌 띠용? 두번째 판정번복 ON 결국 레버쿠젠이 2:1로 뮌헨에 승리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ㅂㅂㅂ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선 조력자들, 법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파이낸셜뉴스

2023.01.27 05:00:12

조회 1118 추천 5 댓글 28

직장내 강한 위계로 부당대우 걱정…피해사실 알아도 쉬쉬
피해 사실 밝히는데 조력자 도움 큰데 신변보호 장치 미비

직장 성추행·성폭력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선뜻 나설 용기가 나지 않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30대)는 직장에서 이성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차별하는 말을 자주 접한다. 하지만 동료를 위해 선뜻 용기를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성희롱을 하는 당사자가 주로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상사인 데다 자신이 피해자 돕기에 나설 경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솔직히 나 자신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당장 성희롱, 성추행 피해 당사자는 법으로 어느정도 보호를 받지만 이들 피해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는 사용주가 어떤 처벌을 해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처럼 각종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성폭행이 만연하지만 피해장면 증언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조력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신변 등이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보니 제2차 가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장인 4명 중 1명 성추행·성폭행 경험

2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직장인 1000명(남성 570명, 여성 4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성추행과 성폭행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성 응답자의 25.8％, 남성 응답자 중 10.9％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경험했을 때 대응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3.1%로 가장 많았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이 37.8%로 뒤를 이었다.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52.4%로 절반을 넘었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4.1%,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가 15.1% 순이었다.

이 같이 직장인들이 피해사실을 쉬쉬하는 건 주로 가해자가 직급이 피해자보다 높은 상급자(45.9%)나 임원(22.5%)이기 때문이다. 피해사실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 본인이 회사 생활 자체가 어려운 데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지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피해자들을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돕는 조력자를 보호해 줄 제도·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등 피해자를 돕는 일은 결국 가해자들의 성비위 자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피해자 조력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신변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상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가 회사나 사용주로부터 부당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피해자 조력자에 부당조치 사용주 처벌해야

이런 가운데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해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자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조력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면서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해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88세 남편, 죽기 전에 아내에게 남긴 말 "여보, 나..."▶ 서인영 "남편 샤워 끝나면..." 발언에 김종국이 왜 발끈?▶ 전현무 "전 여친, 논리적으로 싸우면 '변호사 납셨다'고..."▶ 새벽 1시 산에서 길 잃은 50대 부부, 9시간 만에...▶ 아기 태워야 하는데..남편 "5억 스포츠카를.." 논란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126155258241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비 교주로 있으면 설득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3/03/20	-	-
2084	법원 "기망행위 있어도 사기죄 성립 안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15:08	0	0
2083	檢,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추가 기소…'쌍방울 대북송금' 공범	파이낸셜뉴스	15:00	1	0
2082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기록 남겨야 예방된다" vs "근본 해결책 필요"[이슈스테핑]	파이낸셜뉴스	14:10	1	0
2081	'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마약 흡연' 가전 수입 업체 대표 입건	파이낸셜뉴스	13:59	1	0
2080	대법 "경기도 버스환승할인 보조금, 시장이 지원 결정"	파이낸셜뉴스	13:37	3	0
2079	정민용 "김용 다녀가면 1억원 사라져...유동규, 윤건영 만났다고 해"	파이낸셜뉴스	13:32	2	0
2078	강남서 '음주 뺑소니' 40대 운전자 체포...8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10:44	5	0
2077	'나비약' 처방받아 SNS로 판매한 16명 무더기 검거	파이낸셜뉴스	09:45	15	0
2076	'우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재외동포 우편투표제 도입 시급 [17]	파이낸셜뉴스	05:00	261	1
2075	검찰, '테라·루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소환	파이낸셜뉴스	03.20	35	1
2074	법무법인 동인, 전관 변호사 6명 영입[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3.20	30	0
2073	정순신 진상조사단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내부 공모 대통령실 건의"	파이낸셜뉴스	03.20	20	0
2072	경찰, 서울 서남권 이륜차 집중 단속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03.20	27	0
2071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모레 검찰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3.20	19	0
2070	"눈치 보여 슬그머니 썼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첫날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03.20	34	0
2069	"정권 바뀌면 또 뒤집어지지 않을까"...일본인이 본 한일정상회담 [125]	파이낸셜뉴스	03.20	3952	35
2068	극단 선택 경비원 동료들, '갑질 의혹' 관리자 규탄 집회	파이낸셜뉴스	03.20	18	0
2067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3일 결론…입법 11개월 만	파이낸셜뉴스	03.20	25	0
2066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24일 경찰 출석한다 [1]	파이낸셜뉴스	03.20	68	0
2065	[속보]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03.20	22	0
2064	경찰, 전두환 손자 관련 마약투약 내사…주변인 파악(종합) [6]	파이낸셜뉴스	03.20	2504	4
2063	"누군가 기타치던 모습만 생각납니다"[잃어버린 가족찾기]	파이낸셜뉴스	03.20	30	0
2062	검찰, '탈세·횡령' 이화그룹 계열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20	27	0
2061	'우크라 참전' 이근, 재판 마치고 유튜버에 욕설·폭행 [115]	파이낸셜뉴스	03.20	6240	37
2060	석방된 전장연 대표 "23일부터 지하철 타겠다"	파이낸셜뉴스	03.20	104	0
2059	동창 머리 맥주병으로 내려친 50대, 경찰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0	54	0
2058	경찰, 전두환 손자 관련 인스타그램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03.20	46	0
2057	시민단체, 전두환 일가 고발…"전우원 신병 확보해야" [11]	파이낸셜뉴스	03.20	683	3
2056	국민동의청원, 새 정부 들어 급증... 10건 중 9건은 기약 없어 [3]	파이낸셜뉴스	03.20	413	1
2055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가능"	파이낸셜뉴스	03.20	102	0
2054	강제징용 '제3자 변제'는 위법?...법조계 의견 분분[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3.19	41	0
205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 시작, 아가동산, '나는신이다' 방송금지 첫 심문[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03.19	56	0
2052	검찰,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기소 전망	파이낸셜뉴스	03.19	47	3
2051	활기 띠는 마약수사...다크웹팀에 공조수사 성과도	파이낸셜뉴스	03.19	58	0
2050	[현장르포]마스크 제조사, 마스크 해제에 '근심'...쌓여가는 재고 [64]	파이낸셜뉴스	03.19	4294	3
2049	서울경찰, 주요 관광지 불법숙박업 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03.19	39	0
2048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병원에 직접 반환요구 자격 없어"	파이낸셜뉴스	03.19	37	0
2047	'18차례 경찰 출석 거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 석방	파이낸셜뉴스	03.18	53	0
2046	경찰, '고시원 폭행 살인' 남성 2명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7	108	0
2045	윤희근 "국수본부장 늦어도 이달 안에 인선절차 결정"	파이낸셜뉴스	03.17	41	0
2044	경찰, 도봉산에 불 지른 40대 여성 구속 송치 [4]	파이낸셜뉴스	03.17	120	0
2043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 소환	파이낸셜뉴스	03.17	38	0
2042	'윤 대통령 X파일' 의혹 제기한 사업가 재판행...명예훼손 혐의 [2]	파이낸셜뉴스	03.17	78	1
2041	檢"'김문기와 수차례 같이 골프" vs 李 "눈도 안 마주쳤다" [36]	파이낸셜뉴스	03.17	2458	17
2040	'전두환 폭로' 전우원,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 투약 의심	파이낸셜뉴스	03.17	81	0
2039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영장 집행 [2]	파이낸셜뉴스	03.17	78	0
2038	첫 신검서 1급 받자...브로커 거친 뒤 보충역·면제	파이낸셜뉴스	03.17	60	0
2037	[이태원 참사] 첫 재판서 이임재·박희영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3.17	49	0
2036	검찰, ’혼합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 구속기소 [10]	파이낸셜뉴스	03.17	2487	6
2035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구청장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03.17	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