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검찰출석 D-1..혐의입증 자신 檢 vs 무죄입증 자신 李

파이낸셜뉴스

2023.01.27 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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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출석 하루 전까지도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고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불거진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선을 긋고 측근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을 이용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이라며 무고함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해서도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이익 환수 사업'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부담 하나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 (민간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 배임죄인가"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른바 '친명계'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 지지자들은 결속을 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홀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국민보고회 전북편 행사에서 이 대표 출석 관련 "동행하시겠나.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동지는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같이 맞아주는 것"이라며 "험난한 길이라도 동행하고 언젠가 반드시 있을 영광스런 길에도 동행하는 게 동지"라며 동행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 역시 온라인에 '우리도 가겠습니다'라는 포스터를 공유하며 서울중앙지검 앞에 집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보다 민간에서 가져간 이익이 훨씬 많으며, 이런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와 과정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성남시가 얻은 공공이익이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이 전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2500억원 상당의 1공단 공원 조성비는 민간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장동 수익으로 보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 검토 보고서에서도 '사업 이익'이 아닌 '사업 비용'으로 분류돼 성남시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

반면 검찰은 최근 '대장동팀'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부당 수익이 7886억원 달한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알려진 택지 분양 수익(4054억원)뿐만 아니라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수익(3690억원)과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수수료(140억원) 등이 모두 민간에 돌아간 이익이라고 계산했다.

결국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 중 민간에 돌아간 이익이 공공 환수 이익보다 훨씬 많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 전반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각각의 상황이 보고되고 이 대표 승인이 있어야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배임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 용인했다면,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 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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