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의혹' 맞붙은 李-檢,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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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3.01.28 13:32:30

조회 33 추천 0 댓글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석에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대장동 수사'의 종착점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수사팀을 꾸린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중에서도 대장동 개발 비리는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그만큼 혐의를 입증하고자 하는 검찰과 이를 부인하는 이 대표 간 공방이 첨예할 것이라는 의미다.

■李 "尹 정권은 검사독재…정적 제거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이날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 중이다.

냉랭한 한파 속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통과한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취재진 앞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사법 살인" 등의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 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고,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입장한 이 대표는 그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진술서 서문을 공개했다.

서문에는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 등 날선 비판이 담겼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33쪽 진술서 낸 李, '침묵'할 듯
조사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정부의 정적 제거용"으로 규정한 만큼, 이날 조사실 분위기는 대체로 냉랭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입장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의혹 조사 당시와 같이 별도의 차담 없이 바로 조사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사업 전반에 이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미리 A4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나, 이 대표가 어떤 답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이 진술서로 조사를 갈음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먼저 공개된 진술서 서문에서도 "검찰은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며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성남지청 조사 당시에도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 바 있다．
■李-檢 공방, 핵심 쟁점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 검찰은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할 만큼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끼쳤고, 이를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묵인을 통해 사실상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은 수천억원의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성남시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이같은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에 이 대표의 숨은 지분이 있는가도 조사 대상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각종 특혜를 챙긴 김만배씨 등이 배당 수익 중 일부를 이 대표 측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그리고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묶은 이유기도 하다. 특히 이 자금이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검찰은 집중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연루설이 터진 이후 수차례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 "일부 직원 오염" 등으로 반박해왔다. 이날 출석길에도 "허황된 검찰의 주장"이라며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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