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수차례 폭행·감금 5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3.01.28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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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처에게 수차례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감금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5일 오전 3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집에서 전처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에 대한 감금 혐의도 받는다. 2021년 4월 30일 오후 11시쯤 원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B씨를 태운 뒤 차문을 잠그고 약 2시간 도로를 주행, 다음 날인 그해 5월 1일 오전1시까지 B씨의 하차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아울러 2021년 5월 1일 오전 1시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 B씨를 휴대전화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후 몇 주 뒤인 같은 달 27일 오전 11시쯤에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의 부가기능을 이용해 동의 없이 B씨와 변호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도 있다. 더구나 A씨는 2019년 12월 2일쯤부터 2021년 9월 20일쯤까지 218회에 걸쳐 B씨에게 문자나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약 1년 9개월에 걸쳐 자행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에 대해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범행을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의 벌금형도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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