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병역의 신'에서 시작된 대규모 병역 비리 수사, 급물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29 13:57:33
조회 3562 추천 2 댓글 21

브로커 구씨, 뇌전증 진단 불분명한 점 악용
온라인서 병역의 신으로 활동하며 홍보
한 건당 수천만원대 상담비 받아
동종업계 제보로 덜미 잡혀
檢, 연예계·법조계 인사 등 70여명 수사


[파이낸셜뉴스] '병역의 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한건당 수천만원대 상담비를 받은 브로커가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포함된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브로커 구모씨(47)는 허위로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 변호인 측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서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구씨도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호소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지난 2019년 9월께부터 군 행정사로 일하면서 현역 부적합 심사위원회 관련 업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뇌전증 진단이 불명확하며, 뇌전증으로 인한 병역 감면이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뇌파 검사나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에서 뇌전증이 확인되지 않는 비율은 약 50%에 이른다. 환자가 발작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으면 뇌전증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뇌전증 치료를 받으면 4급(보충역), 2년 이상이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병역 감면 이후 사회생활에 어떤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

구씨는 네이버의 '지식인'과 '엑스퍼트(전문가 질의응답)', '블로그' 등에서 자신의 사무소를 홍보했다. '병역의 신'은 구씨의 온라인 활동명이다. 구씨는 '신검, 재검, 이의제기, 중신검, 병역처분 변경에 대한 병역의 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구씨는 의뢰인들에게 허위로 뇌전증 증상을 꾸며 병역을 피하는 시나리오를 알려주고 상담비 명목으로 한건당 수천만원을 받았다.

지난 2020년 7급 판정을 받은 이모씨 또한 구씨의 조언을 듣고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20년 6월 20일쯤 병역 카페를 통해 구씨의 상담받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한번, 지난 2020년 6월께 게임을 하던 중 또 한번 발작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뇌전증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재병역 신체검사대상 7급으로 감면됐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구씨와 같은 수법을 이용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37)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구씨의 사무소에서 일하다가 나와 새로 행정사 사무소를 차렸다.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사 A씨(30), 프로게이머 코치 B씨(26), 골프선수 C씨(25) 등 15명도 함께 기소됐다. 구씨를 통해 병역을 감면받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27)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찌감치 혐의를 인정했다. 이외에 프로축구 선수 D씨,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아들 E씨 등이 병역 면탈 혐의로 입건됐다. 합동수사팀은 이들을 포함한 70여명의 병역 비리 연루자들을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88세 남편, 죽기 전에 아내에게 남긴 말 "여보, 나..."▶ 서인영 "남편 샤워 끝나면..." 발언에 김종국이 왜 발끈?▶ 전현무 "전 여친, 논리적으로 싸우면 '변호사 납셨다'고..."▶ 새벽 1시 산에서 길 잃은 60대 부부, 9시간 만에...▶ 행사 안 뛰는 임영웅에 1억원 주면... 전문가들의 추측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3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비 교주로 있으면 설득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3/03/20 - -
2119 전장연, 내달 20일까지 4호선 탑승 중단…1호선 승차는 예정대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 0
2118 전장연, 4월 20일까지 4호선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 0
2117 검찰, '불법 송금 수사 무마 뒷돈'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9 0
2116 윤희근 "국수본부장 인선 정해진 것 없어…내·외부 장단점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0 0
2115 "중고 가전제품 팝니다"…1억 가로챈 3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1 0
2114 법정으로 넘어간 檢-李 대장동 환수이익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8 0
2113  '위례·대장동 수사' 일단락한 檢, 백현동·대북송금 수사도 속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7 0
2112 '억대 뒷돈 논란'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9 0
2111 '대장동 배임·성남FC 후원금' 이재명 기소...사법리스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8 0
2110 [fn이사람] "핀테크 규제, 현황 파악해 세밀하게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5 0
2109 '중학생 집단구타·성매매 강요' 여고생들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1 0
2108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마약 발견... 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0 0
2107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에 제3자 변제안 반대의사 타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8 0
2106 '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혐의 일부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8 0
2105 'BB탄총 협박' 장호권 광복회장, 첫 재판서 "방어행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0 0
2104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첫 재판...檢 "670억 부당이익 편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21 0
2103 '금융정보 무더기 수집' 이태원 유가족, "반인권적 수사"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77 5
2102 경찰청 앱 사칭 61억 빼돌린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4 0
2101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4 0
2100 전장연, "'표적 수사' 안 멈추면 23일 출근길 지하철 탈 것"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774 4
2099 이근, 유튜버 폭행 혐의 경찰 조사 받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5 1
2098 "볼일 보다 과태료 물었어요"...'소변 곤욕' 치르는 택시기사들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543 2
2097 [속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0 0
2096 검찰 출석한 방통위원장 "위법행위·부당 지시 없어"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18 1
2095 새해 첫날 냉동만두·외투 훔친 4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8 0
2094 [속보]'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0 0
2093 소규모 알선업체에 대출 위험 떠넘긴 약정…대법 "무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0 0
2092 외국인 가사근로자 들이고 최저임금 없애면 저출생문제 해결될까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555 1
2091 경찰, 전세보증금 300여억원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24 0
2090 가상자산 상장브로커에 19억 받은 前 코인원 직원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21 0
2089 서울 성동구 신축 공사장서 50대 추락...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7 0
2088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천공, 경찰에 출석 의사 밝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4 0
2087 47분간 7차례 '음주 뺑소니'...경찰, 40대 운전자 체포(종합)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686 2
2086 미세먼지 짙어도 뜨는 '재난문자' 알림 "나만 짜증나나요"…시민들 피로감 호소 [3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393 0
2085 '통정매매 혐의' 유화증권 대표, "형사 처벌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7 0
2084 법원 "기망행위 있어도 사기죄 성립 안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22 0
2083 檢,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추가 기소…'쌍방울 대북송금' 공범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21 1
2082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기록 남겨야 예방된다" vs "근본 해결책 필요"[이슈스테핑] [1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573 0
2081 '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마약 흡연' 가전 수입 업체 대표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20 0
2080 대법 "경기도 버스환승할인 보조금, 시장이 지원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6 0
2079 정민용 "김용 다녀가면 1억원 사라져...유동규, 윤건영 만났다고 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4 0
2078 강남서 '음주 뺑소니' 40대 운전자 체포...8명 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5 0
2077 '나비약' 처방받아 SNS로 판매한 16명 무더기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35 0
2076 '우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재외동포 우편투표제 도입 시급 [2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493 2
2075 검찰, '테라·루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48 1
2074 법무법인 동인, 전관 변호사 6명 영입[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41 0
2073 정순신 진상조사단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내부 공모 대통령실 건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28 0
2072 경찰, 서울 서남권 이륜차 집중 단속 나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30 0
2071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모레 검찰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26 0
2070 "눈치 보여 슬그머니 썼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첫날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0 4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힛(HIT)NEW

그때 그 힛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