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 작업 본격화…27명 심사 동의

파이낸셜뉴스

2023.01.31 1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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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각각 3월과 4월 임기만료와 정년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던 천거 기간 동안 법관 37명, 변호사 16명, 교수 등 14명 등 총 67명의 이름이 올랐다. 이 중에서 심사를 동의한 이들을 총 27명으로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다. 이 중 여성은 5명이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내달 14일까지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명단에는 대법관과 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문흥수 변호사를 비롯해 한창훈 춘천지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법원장,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또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곽병수 대전고법판사,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 중에는 이승택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최철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가 포함됐다.

또 박진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구성된 헌재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 최 전 인권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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