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기업에 공정위 벌점…대법 "항고소송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3.01.31 12:23:55

조회 20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리는 '벌점 부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A사가 흡수합병한 B사에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총 6건의 시종조치를 했다. 각 시정조치와 관련해 벌점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A사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2017년 7월부터 역산한 3년 간의 벌점 누적점수가 10.75점이 되자, 하도급법에 따른 기준점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재판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2심제로 진행된다.

2심은 공정위 벌점 부과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벌점 부과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라서, 항고소송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을 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이 판례에 근거해, 행정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 벌점 단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는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실제 입찰참가제한조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그 행정기관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들 친구의 엄마와 수영복 입은 상태로.. 수영장 논쟁 ▶ 박시은 "임신 9개월에 아기 심장 멈춰... 그래서..." 고백 ▶ 전현무 "프랑스고 나발이고 일본을..." 왜 급 흥분했나?▶ 주유소에서 돈 던진 벤츠, 여성 알바생 바닥에 쭈그려..논란 ▶ 짧은 치마 입은 여자를 채찍으로... 살벌한 단체의 정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너무 센 악역 캐릭터로 현실에서도 욕먹은 스타는?	운영자	23/03/27	-	-
2355	중학교 인근서 성매매 업소 운영...업주 검거	파이낸셜뉴스	17:17	0	0
2354	학교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열어..."제발 좀 살려달라"	파이낸셜뉴스	16:46	1	0
2353	한동훈 "교정공무원 정의 바로세우는 마지막 단계 있어"	파이낸셜뉴스	16:17	1	0
2352	'친족 계열사 신고 누락'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16:08	2	0
2351	[속보]'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15:32	4	0
2350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파이낸셜뉴스	15:31	2	0
2349	李 "사진 같이 찍힌다고 가까운 사이 아냐...출장국만 16개국"	파이낸셜뉴스	15:11	4	0
2348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출국금지...현재 광주 머물러(종합)	파이낸셜뉴스	15:04	2	0
2347	'테라 도입 청탁' 티몬 전 대표 두 번째 구속기로..."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15:04	2	0
2346	'전두환 손자' 전우원 출국 금지 조치...마약투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14:44	4	0
2345	‘피의자’ 박순애 전 장관에 수사기록 유출한 경찰관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14:42	3	0
2344	검찰, 프로야구 개막 하루 앞두고 KBO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09	4	0
2343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할아버지는 5·18 죄인...사과드린다"	파이낸셜뉴스	11:24	11	0
2342	경찰, 사찰서 지인 살해 7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0:58	6	0
2341	[단독]서울 강남서 인골 추정 물체 발견, 경찰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10:57	10	0
2340	'故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오늘 유동규와 법정서 첫 대면 [8]	파이낸셜뉴스	09:41	387	2
2339	동대문 '굿모닝시티' 지하3층서 화재..진화 완료	파이낸셜뉴스	09:38	5	0
2338	금은방 유리 깨고 금 150돈 훔친 2인조 검거	파이낸셜뉴스	09:36	8	0
2337	'병원 화장실 비데 몰카' 40대 男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9:09	5	0
2336	[속보]서울 중구 굿모닝시티 건물 화재 발생	파이낸셜뉴스	08:00	11	0
2335	"도대체 특활비가 뭐길래 이럽니까~"	파이낸셜뉴스	06:00	338	0
2334	檢,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5:05	8	0
2333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03.30	11	0
2332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03.30	10	0
2331	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직 정지' 본안소송..."필요할 땐 혁신안 뭉개"	파이낸셜뉴스	03.30	17	0
2330	검찰 "이재명, 무자본 민간업자에 수천억 배당 이익 용인" [21]	파이낸셜뉴스	03.30	903	19
2329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韓이 美보다 빨라"	파이낸셜뉴스	03.30	30	0
2328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혐의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30	9	0
2327	꼬여가는 테라 폭락 권도형 수사...장기화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30	11	0
2326	검찰, 박영수 특검 압수수색...'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30	39	0
2325	정진상 측 '가짜CCTV'설에 "檢, 유동규 확성기냐?"	파이낸셜뉴스	03.30	11	0
2324	경찰청, 캐나다 연방경찰과 '사이버·국제 범죄' 등 포괄적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03.30	10	0
2323	광주 찾은 전두환 손자, 31일은 5·18 유족 만난다	파이낸셜뉴스	03.30	24	0
2322	'뇌물 받고 인사 특혜' 코이카 전 이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3.30	7	0
2321	경찰, 피싱·파밍 특별단속…보상금 최대 1억원	파이낸셜뉴스	03.30	6	0
2320	'Lee list' 작성자, 김용 재판서 "남욱, 목숨줄이니 날짜·액수 메모하라"	파이낸셜뉴스	03.30	10	0
2319	이원석 檢총장 "'검수완박' 헌재 '본 뜻', 국민 공감할 것" [1]	파이낸셜뉴스	03.30	13	0
2318	'파티룸서 마약파티'...강남 클럽·유흥업소 마약 사범 검거 [11]	파이낸셜뉴스	03.30	1232	6
2317	"신고리 4호기 허가 정당"…대법, 탈원전단체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03.30	12	0
2316	'테라 공동 창립' 신현성 구속 기로..."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파이낸셜뉴스	03.30	10	0
2315	대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9년 만의 결론 [7]	파이낸셜뉴스	03.30	405	15
2314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우리은행 압수수색(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03.30	59	0
2313	[속보]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패소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3.30	13	0
2312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3.30	12	0
2311	테라 공동창립자 신현성 오늘 영장심사...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30	7	0
2310	광주 찾은 전두환 손자 "늦게 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파이낸셜뉴스	03.30	20	1
2309	[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30	12	0
2308	혼외자는 생모만 출생신고…헌재 "위헌, 법 개정해야"	파이낸셜뉴스	03.30	13	0
2307	치솟은 물가, 어려운 서민경제..김영란법 완화 추진 [1]	파이낸셜뉴스	03.30	367	0
2306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3.30	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