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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31 1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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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차모 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차 과장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상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 차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차 과장은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과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이에 차 과장은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금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은 이날 차 과장에 대한 구속 기소 이후에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차 과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방통위 소속 양모 국장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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