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故김승효씨,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25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3.02.01 15:54:56

조회 25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간첩 누명을 쓰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고문 끝에 허위 자백한 고 김승효 씨 유족에게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 김승효씨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윤종구 권순형 박형준 부장판사)는 1일 김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2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배상액은 15억 7000여만원으로 치료비 등 명목으로 최대 14년 간 매월 21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재일동포였던 김씨는 1973년 서울대 진학했으나 이듬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극심한 고문 끝에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981년 가석방 됐지만, 그의 생활은 팍팍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줄곧 공포감을 호소하고 조현병 증상 등으로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형이 대신 청구한 2016년 11월 재심에서 법원은 불법 체포와 수사로 허위 자백을 인정하며 2018년 8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19년 3월 김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도 2021년 1월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1심 선고를 약 한 달 앞둔 2020년 12월 일본 교토의 자택에서 별세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들 친구의 엄마와 수영복 입은 상태로.. 수영장 논쟁 ▶ 전현무 "프랑스고 나발이고 일본을..." 왜 급 흥분했나?▶ 주유소에서 돈 던진 벤츠, 여성 알바생 바닥에 쭈그려..논란 ▶ 환경미화원 "사람 머리가 나와서.." 리얼돌이 못마땅한 이유 ▶ 박시은 "임신 9개월에 아기 심장 멈춰... 그래서..."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비 교주로 있으면 설득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3/03/20	-	-
2120	돈 뜯기고 폭언에 협박까지..조폭수준 '갑질'에 경비원은 괴롭다	파이낸셜뉴스	05:00	4	0
2119	전장연, 내달 20일까지 4호선 탑승 중단…1호선 승차는 예정대로	파이낸셜뉴스	03.22	12	0
2118	전장연, 4월 20일까지 4호선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파이낸셜뉴스	03.22	10	0
2117	검찰, '불법 송금 수사 무마 뒷돈'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22	15	0
2116	윤희근 "국수본부장 인선 정해진 것 없어…내·외부 장단점 있어"	파이낸셜뉴스	03.22	14	0
2115	"중고 가전제품 팝니다"…1억 가로챈 3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2	21	0
2114	법정으로 넘어간 檢-李 대장동 환수이익 공방	파이낸셜뉴스	03.22	11	0
2113	'위례·대장동 수사' 일단락한 檢, 백현동·대북송금 수사도 속도 [1]	파이낸셜뉴스	03.22	16	0
2112	'억대 뒷돈 논란'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22	11	0
2111	'대장동 배임·성남FC 후원금' 이재명 기소...사법리스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22	11	0
2110	[fn이사람] "핀테크 규제, 현황 파악해 세밀하게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03.22	7	0
2109	'중학생 집단구타·성매매 강요' 여고생들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2	16	0
2108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마약 발견... 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3.22	13	0
2107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에 제3자 변제안 반대의사 타진	파이낸셜뉴스	03.22	10	0
2106	'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혐의 일부 부인	파이낸셜뉴스	03.22	10	0
2105	'BB탄총 협박' 장호권 광복회장, 첫 재판서 "방어행위"	파이낸셜뉴스	03.22	15	0
2104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첫 재판...檢 "670억 부당이익 편취"	파이낸셜뉴스	03.22	468	0
2103	'금융정보 무더기 수집' 이태원 유가족, "반인권적 수사" [12]	파이낸셜뉴스	03.22	543	5
2102	경찰청 앱 사칭 61억 빼돌린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3.22	18	0
2101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종합) [1]	파이낸셜뉴스	03.22	18	0
2100	전장연, "'표적 수사' 안 멈추면 23일 출근길 지하철 탈 것" [15]	파이낸셜뉴스	03.22	1090	4
2099	이근, 유튜버 폭행 혐의 경찰 조사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03.22	21	1
2098	"볼일 보다 과태료 물었어요"...'소변 곤욕' 치르는 택시기사들 [14]	파이낸셜뉴스	03.22	551	2
2097	[속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03.22	11	0
2096	검찰 출석한 방통위원장 "위법행위·부당 지시 없어" [9]	파이낸셜뉴스	03.22	326	1
2095	새해 첫날 냉동만두·외투 훔친 4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3.22	32	0
2094	[속보]'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3.22	11	0
2093	소규모 알선업체에 대출 위험 떠넘긴 약정…대법 "무효"	파이낸셜뉴스	03.22	11	0
2092	외국인 가사근로자 들이고 최저임금 없애면 저출생문제 해결될까 [18]	파이낸셜뉴스	03.22	558	1
2091	경찰, 전세보증금 300여억원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3.21	27	0
2090	가상자산 상장브로커에 19억 받은 前 코인원 직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03.21	22	0
2089	서울 성동구 신축 공사장서 50대 추락...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	03.21	18	0
2088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천공, 경찰에 출석 의사 밝혀	파이낸셜뉴스	03.21	14	0
2087	47분간 7차례 '음주 뺑소니'...경찰, 40대 운전자 체포(종합) [10]	파이낸셜뉴스	03.21	687	2
2086	미세먼지 짙어도 뜨는 '재난문자' 알림 "나만 짜증나나요"…시민들 피로감 호소 [33]	파이낸셜뉴스	03.21	1395	0
2085	'통정매매 혐의' 유화증권 대표, "형사 처벌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03.21	17	0
2084	법원 "기망행위 있어도 사기죄 성립 안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3.21	22	0
2083	檢,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추가 기소…'쌍방울 대북송금' 공범 [1]	파이낸셜뉴스	03.21	22	1
2082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기록 남겨야 예방된다" vs "근본 해결책 필요"[이슈스테핑] [19]	파이낸셜뉴스	03.21	573	0
2081	'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마약 흡연' 가전 수입 업체 대표 입건	파이낸셜뉴스	03.21	20	0
2080	대법 "경기도 버스환승할인 보조금, 시장이 지원 결정"	파이낸셜뉴스	03.21	16	0
2079	정민용 "김용 다녀가면 1억원 사라져...유동규, 윤건영 만났다고 해"	파이낸셜뉴스	03.21	14	0
2078	강남서 '음주 뺑소니' 40대 운전자 체포...8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03.21	15	0
2077	'나비약' 처방받아 SNS로 판매한 16명 무더기 검거	파이낸셜뉴스	03.21	35	0
2076	'우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재외동포 우편투표제 도입 시급 [28]	파이낸셜뉴스	03.21	494	2
2075	검찰, '테라·루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소환	파이낸셜뉴스	03.20	49	1
2074	법무법인 동인, 전관 변호사 6명 영입[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3.20	41	0
2073	정순신 진상조사단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내부 공모 대통령실 건의"	파이낸셜뉴스	03.20	28	0
2072	경찰, 서울 서남권 이륜차 집중 단속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03.20	30	0
2071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모레 검찰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3.20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