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3.02.01 16:20:04

조회 23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6)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고의적 '특조위 조사 방해' 논란과 관련해 두 번째로 공소 제기한 건으로,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들 친구의 엄마와 수영복 입은 상태로.. 수영장 논쟁 ▶ 전현무 "프랑스고 나발이고 일본을..." 왜 급 흥분했나?▶ 주유소에서 돈 던진 벤츠, 여성 알바생 바닥에 쭈그려..논란 ▶ 환경미화원 "사람 머리가 나와서.." 리얼돌이 못마땅한 이유 ▶ 박시은 "임신 9개월에 아기 심장 멈춰... 그래서..."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10621	'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 선처 호	파이낸셜뉴스	17:49	0	0
10620	입주민 차량 대리 주차하던 경비원, 차량 12대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17:37	1	0
10619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사형 구형…"참작할 사정 없어	파이낸셜뉴스	17:32	1	0
10618	방호울타리 등 안전조치 안된 스쿨존, 교통사고 '무방비' 우려	파이낸셜뉴스	16:36	4	0
10617	테라폼랩스 권도형은 왜 한국 송환을 원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16:23	2	0
10616	'기성용 성추행 의혹' 손배소 본격화…'명예훼손 무혐의'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16:08	6	0
10615	[단독]檢, 바디프랜드 전 임원들 참고인 조사... 창업주 '120억	파이낸셜뉴스	15:43	75	1
10614	경찰대학 캠퍼스 관광코스 개발…아산시와 협력	파이낸셜뉴스	15:38	4	0
10613	법무법인 지평,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4:38	6	0
10612	OECD, ‘검수완박’ 부작용 우려…한국에 실사단 파견키로 [16]	파이낸셜뉴스	10:29	535	13
10611	[단독] 4살 아이 숨진 송파동 스쿨존에 보도·울타리 설치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10:11	20	0
10610	'빌라왕 배후'에서 전세금 80억 꿀꺽...컨설팅업자 징역8년 확정 [3]	파이낸셜뉴스	09:49	282	1
10609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면허정지·보조장치 등 활용해야" [2]	파이낸셜뉴스	06:00	180	0
10608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다음주에 하루 휴진"	파이낸셜뉴스	04.23	39	0
10607	[속보]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다음주 하루 휴진 [1]	파이낸셜뉴스	04.23	46	0
10606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파이낸셜뉴스	04.23	38	0
10605	[속보]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진료 중단 결정"	파이낸셜뉴스	04.23	35	0
10604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판단 '보류'	파이낸셜뉴스	04.23	42	1
10603	'대장동 초기사업자' 전 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4.23	32	0
10602	"정부 기후정책으로 기본권 침해"…헌재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파이낸셜뉴스	04.23	34	0
10601	[속보]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파이낸셜뉴스	04.23	31	0
1060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안돼"	파이낸셜뉴스	04.23	36	0
10599	경찰, 대공수사 독립조직 '안보수사본부' 신설 검토	파이낸셜뉴스	04.23	33	0
10598	화염병 등으로 명도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항소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04.23	36	0
10597	[르포]금값 고공행진에도 울상인 종로 금은방..."금을 팔아야 생계 [5]	파이낸셜뉴스	04.23	5549	4
10596	대학병원 교수 사망에 의사들 "유공자 예우해야" [3]	파이낸셜뉴스	04.23	82	0
10595	"마약류 투약하고 운전 중 꽝"...30대 남성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3	34	0
10594	수원지검 초임 검사, 경찰 주취폭행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3	37	0
10593	공수처, 채상병 사건 주요 관련자 포렌식 작업 마쳐	파이낸셜뉴스	04.23	31	0
10592	광주서 실종된 여학생, 경기 이천서 재워준 4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3	63	0
10591	구로 아파트서 초등생, 8살 여아에 성기 노출 [1]	파이낸셜뉴스	04.23	144	1
10590	로앤컴퍼니,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 표창…'법률서비스 대중화' 기여	파이낸셜뉴스	04.23	29	0
10589	"범죄이용 계좌 개설, 업무방해죄 처벌은 심사 적절성부터 살펴봐야"	파이낸셜뉴스	04.23	27	0
10588	검찰, '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체포…서초경찰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3	35	0
10587	'버터 없는 버터맥주' 대표 박용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23	42	0
10586	리딩방 회원에 '코인으로 돌려주겠다' 거짓말…54억 편취	파이낸셜뉴스	04.23	34	0
10585	K방산, 북한 해킹에 뚫렸다…피해업체 10여개	파이낸셜뉴스	04.23	33	0
10584	가세연, 조민 '포르쉐' 명예훼손 항소심서도 '무죄’ [4]	파이낸셜뉴스	04.23	312	5
10583	'타인 토지보상금' 정보공개 거부한 LH…법원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04.23	162	0
10582	’징역 1년’ 尹장모 최은순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여부 심사	파이낸셜뉴스	04.23	33	0
10581	의대 자율 증원 카드 꺼냈지만…의-정 '강대강 대치' 여전	파이낸셜뉴스	04.23	31	0
10580	'승강기 파손' 장애인 단체 대표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04.22	47	0
10579	'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04.22	39	0
10578	'술 취해 출동 경찰 폭행' 초임검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2	47	0
10577	이화영 "檢출신 변호사가 회유" 주장에 검찰 "허위주장 책임져야 할	파이낸셜뉴스	04.22	44	1
10576	이스라엘 국적 서울대 교수,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훼손	파이낸셜뉴스	04.22	59	0
10575	"공무원이니 믿어도 된다" 전직 경찰관, 전세 사기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2	46	0
10574	[이태원 참사]김광호 서울청장 무죄 주장…"결과론에 기초 과도한 책임	파이낸셜뉴스	04.22	37	0
10573	경찰, 총선 관련 372명 조사 중...당선인 28명(종합)	파이낸셜뉴스	04.22	43	0
10572	'2층 창문서 벽돌 던져'...60대 남성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4.22	8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