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3.02.01 16:56:05

조회 46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2012년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범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해 또다시 범죄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관리 미흡'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배용준·정승규 부장판사)는 1일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남편에게 손해배상금 약 9375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은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간 범인 서진환(당시 43세)이 귀가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이 서씨를 체포한 후에서야 그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족은 국가에 3억7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은 서씨가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보호관찰기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고, A씨를 살해하기 전 저지른 또 다른 성폭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씨는 이 범행 13일 전에도 대낮에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수사기관과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서씨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 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이 주기적으로 감독을 하지 않은 것 등을 두고는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들 친구의 엄마와 수영복 입은 상태로.. 수영장 논쟁 ▶ 전현무 "프랑스고 나발이고 일본을..." 왜 급 흥분했나?▶ 주유소에서 돈 던진 벤츠, 여성 알바생 바닥에 쭈그려..논란 ▶ 환경미화원 "사람 머리가 나와서.." 리얼돌이 못마땅한 이유 ▶ 박시은 "임신 9개월에 아기 심장 멈춰... 그래서..."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비 교주로 있으면 설득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3/03/20	-	-
공지	모바일에서도 쉽게 짤을 만든다! 디시 AI 갤러리 오픈	운영자	23/03/23	-	-
2158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추정 인물 몬테네그로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3	17	0
2157	[속보]'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추정 인물 몬테네그로서 체포 [3]	파이낸셜뉴스	03.23	20	1
2156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대탈출 소동... '3시간의 자유'(종합)	파이낸셜뉴스	03.23	21	0
2155	경찰, 서울광장 분향소 집시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3.23	11	2
2154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3.23	24	2
2153	민주당 권리당원들 "이재명 직무 정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20]	파이낸셜뉴스	03.23	1029	20
2152	"반품 받으러 왔다" 강남 4인조 강도 주범 붙잡혀	파이낸셜뉴스	03.23	23	0
2151	'마다가스카 4' 촬영하나요... 한낮의 '얼룩말 대탈출'	파이낸셜뉴스	03.23	13	0
2150	'검수완박'법 유지…헌재 "입법과정은 문제, 헌법상 검사 권한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03.23	17	0
2149	'경찰 댓글공작' MB정부 경찰청 고위간부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7]	파이낸셜뉴스	03.23	529	0
2148	"신호 위반 게 섰거라"...서울 서남권 이륜차 합동단속 가보니	파이낸셜뉴스	03.23	24	0
2147	경찰, 주말 대규모 집회…"차로 점거·소음 엄정 단속"	파이낸셜뉴스	03.23	12	0
2146	유아인 측, 경찰 소환조사 연기 요청..."사실상 공개소환"(종합)	파이낸셜뉴스	03.23	26	0
2145	도봉산에 불 지른 혐의 40대 여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3.23	17	0
2144	"발달장애인 조사 준칙 마련" 경찰청 권고 수용 [1]	파이낸셜뉴스	03.23	13	0
2143	'지하철 탑승 재개' 전장연, 전국서 장애인 모여 대규모 집회(종합)	파이낸셜뉴스	03.23	7	0
2142	[속보]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파이낸셜뉴스	03.23	9	0
2141	檢, '10억 수수'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李"브로커에 속았다"	파이낸셜뉴스	03.23	4	0
2140	공수처, '뇌물 혐의' 경무관 자산관리인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23	5	0
2139	국수본부장 공백 장기화 우려…인선절차 조차 못 정해	파이낸셜뉴스	03.23	6	0
2138	대법 "자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는 상속 제외"…판례 변경 [4]	파이낸셜뉴스	03.23	974	4
2137	[속보]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	파이낸셜뉴스	03.23	19	0
2136	유아인 측, 24일 경찰 소환조사 연기..."비공개가 원칙"	파이낸셜뉴스	03.23	28	0
2135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파이낸셜뉴스	03.23	8	0
2134	'김밥 한 줄 7000원 시대'..."金밥이 따로 없네" [32]	파이낸셜뉴스	03.23	1145	2
2133	[속보]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파이낸셜뉴스	03.23	8	0
2132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정동원, 경찰 입건	파이낸셜뉴스	03.23	10	0
2131	전장연, "불법 탑승 시위 아냐"…오세훈 발언에 '유감' [1]	파이낸셜뉴스	03.23	32	0
2130	경실련,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관피아 판쳐"	파이낸셜뉴스	03.23	8	0
2129	'대마 매수·흡연' 재벌가 3세, 1심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	03.23	26	0
2128	'라임펀드 감독 소홀'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원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03.23	10	0
2127	'국민의힘 당사 무단 침입' 대진연 회원 6명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3	13	0
2126	'비데에 카메라 설치...' 불법촬영 4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3.23	15	0
2125	후배 경찰관 성추행 한 혐의 50대 경위, 징계	파이낸셜뉴스	03.23	9	0
2124	'가발 쓰고 여성인 척'.. 헬스장 女 탈의실 침입한 여장남자 검거	파이낸셜뉴스	03.23	20	0
2123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도해 실패…이날 오전 11시 재개 [11]	파이낸셜뉴스	03.23	1701	1
2122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오늘 결론	파이낸셜뉴스	03.23	17	0
2121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03.23	14	0
2120	돈 뜯기고 폭언에 협박까지..조폭수준 '갑질'에 경비원은 괴롭다 [4]	파이낸셜뉴스	03.23	346	0
2119	전장연, 내달 20일까지 4호선 탑승 중단…1호선 승차는 예정대로 [1]	파이낸셜뉴스	03.22	59	0
2118	전장연, 4월 20일까지 4호선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파이낸셜뉴스	03.22	25	0
2117	검찰, '불법 송금 수사 무마 뒷돈'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22	22	0
2116	윤희근 "국수본부장 인선 정해진 것 없어…내·외부 장단점 있어"	파이낸셜뉴스	03.22	26	0
2115	"중고 가전제품 팝니다"…1억 가로챈 3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2	44	0
2114	법정으로 넘어간 檢-李 대장동 환수이익 공방	파이낸셜뉴스	03.22	19	0
2113	'위례·대장동 수사' 일단락한 檢, 백현동·대북송금 수사도 속도 [1]	파이낸셜뉴스	03.22	36	0
2112	'억대 뒷돈 논란'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22	19	0
2111	'대장동 배임·성남FC 후원금' 이재명 기소...사법리스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22	17	0
2110	[fn이사람] "핀테크 규제, 현황 파악해 세밀하게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03.22	11	0
2109	'중학생 집단구타·성매매 강요' 여고생들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2	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