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4.11.01 17:46:07

조회 187 추천 0 댓글 0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 8월 15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건국76주년, 광복79주년 제259차 태극기집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동주거침입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오모씨와 지모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 200만원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과 함께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와 참석자들은 본관 진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경비대원 머리 부분에 피켓을 내리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미숙, 김학래 '바람' 눈치 챈 결정적 이유 "팬티를..."▶ 논산서 숨진 채 발견 시의회 부의장, 필리핀 여행 갔다가...▶ 김건희 여사, 의미심장한 발언 "남편이 젊은 女와..."▶ 삼성전자 직원들 한숨 "초봉 5150만원, 솔직히..."▶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女실장, 알고보니 강남의사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815141530689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5225	검찰총장 "尹 내란죄' 법·원칙에 따라 수사…검사 탄핵은 유감"[종합	파이낸셜뉴스	12.05	24	0
15224	검찰총장, '尹 내란죄' 직접수사 지시…"법·원칙 따라 수사"	파이낸셜뉴스	12.05	19	0
15223	[속보]심우정, 중앙지검장 탄핵에 "일방적 처리 매우 유감"	파이낸셜뉴스	12.05	23	0
15222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죄' 고발 사건 직접수사 지시	파이낸셜뉴스	12.05	23	0
15221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	파이낸셜뉴스	12.05	22	0
15220	조지호 경찰청장 "방첩사령관 전화받고 선관위 배치 검토 지시"	파이낸셜뉴스	12.05	23	0
15219	대한법학교수회 "尹비상계엄, 고의적 내란…직권남용 행위"	파이낸셜뉴스	12.05	26	0
15218	문형배 권한대행 "6인 체제서 변론 가능…선고 여부는 논의"	파이낸셜뉴스	12.05	25	0
15217	법무법인 동인, 원지애·김봉준 前지청장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2.05	25	0
15216	고발 하루·배당 당일, 검찰도 경찰도 '김용현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12.05	27	0
15215	'국민의힘 당사 난입 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도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2.05	28	0
15214	"숙명의 부끄러운 치부"...숙명여대 시국선언	파이낸셜뉴스	12.05	29	0
15213	尹 '내란죄' 처벌 가능할까…전두환·노태우 '유죄' 근거는	파이낸셜뉴스	12.05	23	0
15212	"나 아니면 대출 안돼" 20% 수수료 챙긴 대부중개업체 111명 검 [3]	파이낸셜뉴스	12.05	2082	2
15211	경찰 "서울청장, 경찰청장에 안전조치 지시받고 국회 통제"	파이낸셜뉴스	12.05	23	0
15210	'비상계엄' 사태에 들끓는 대학가…尹 대통령 모교 서울대마저 등 돌렸	파이낸셜뉴스	12.05	26	0
15209	"갑자기 기차표 취소돼"...철도노조 총파업에 불편 겪는 시민들[종합	파이낸셜뉴스	12.05	25	0
15208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12.05	26	0
15207	'연대 논술 무효소송' 소송전 계속..."공정성 침해" VS "실익	파이낸셜뉴스	12.05	19	0
15206	경찰청 안보수사단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출국금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12.05	20	0
15205	"임금·인력 문제 해결해달라"...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 가져	파이낸셜뉴스	12.05	16	0
15204	중앙지검 "탄핵소추권 남용, 수사 마비 우려"...업무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12.05	18	0
15203	尹 탄핵정국 본격화…야권 재판 지연되나	파이낸셜뉴스	12.05	17	0
15202	[속보]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12.05	17	0
15201	중앙지검, '검사 탄핵'에 직무대행 체제 돌입..."수사 마비 매우	파이낸셜뉴스	12.05	45	0
15200	[르포]철도노조 파업 무기한 총파업…불편 가중되는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2.05	16	0
15199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통제 요청…내란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12.05	19	0
15198	[속보]조지호 경찰청장 "'중앙선관위 조치 있을 것' 전달받아, 우발	파이낸셜뉴스	12.05	24	0
15197	野,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 2명 추천…'탄핵안 가결' 따라 임명	파이낸셜뉴스	12.05	16	0
15196	검찰·공수처, '尹 내란죄' 고발사건 배당…수사 여부 검토	파이낸셜뉴스	12.05	17	0
15195	"비아그라 팔아요" 불법으로 의약품 판매해 1억6500만원 벌어들인	파이낸셜뉴스	12.05	19	0
15194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 요청으로 국회 통제…내란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12.05	17	0
15193	[속보]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포고령 제1호 따라 국회 전면통제"	파이낸셜뉴스	12.05	21	0
15192	경찰, '尹 내란죄' 안보수사과 배당해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12.05	26	0
15191	[르포]폭풍전야…철도노조 파업에 불안해 하는 수도권 시민들 [12]	파이낸셜뉴스	12.05	427	0
15190	수도권, 오늘 첫 열차부터 무기한 총파업..불편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12.05	26	0
15189	"윤석열 대통령 퇴진할 때까지" 금속노조까지...경제 '비상'	파이낸셜뉴스	12.05	27	0
15188	"엄중한 상황" 이재명, 6일 대장동 공판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12.05	26	0
15187	판사·검사·변호사 '법조 3륜' 모두 한목소리…"비상계엄=위법"	파이낸셜뉴스	12.05	33	0
15186	"길 비켜" 촛불집회 참가자 폭행한 행인 입건	파이낸셜뉴스	12.04	48	0
15185	코레일·철도노조 협상 결렬…5일부터 총파업	파이낸셜뉴스	12.04	44	0
15184	[속보] 코레일·철도노조 협상 결렬…5일부터 총파업	파이낸셜뉴스	12.04	49	0
15183	[르포]"윤석열 탄핵하라" 갑작스런 계엄 선포에 뿔난 민심[종합] [16]	파이낸셜뉴스	12.04	366	3
15182	[르포]"계엄은 선 넘었다"...광화문 인근에 모인 1만명 촛불 든	파이낸셜뉴스	12.04	56	0
15181	변협회장 "尹 임기 완수 불가능…내란죄 수사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12.04	55	0
15180	"尹 비상계엄 사태 수습"…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	파이낸셜뉴스	12.04	55	0
15179	경찰청, 계엄 당시 경계강화 지시…"갑호비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12.04	55	0
15178	현직 판·검사·변호사도 尹 비상계엄 시국 비판 시작 [8]	파이낸셜뉴스	12.04	5046	17
15177	한국노총 "尹 정권과의 사회적 대화 의미 없어"	파이낸셜뉴스	12.04	53	0
15176	45년만에 계엄 선포…헌정사상 17번째	파이낸셜뉴스	12.04	57	0
뉴스	[왓IS] “비상계엄 후폭풍” 다룬 ‘100분 토론’, 시청률 7배 ‘폭등’	디시트렌드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