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1월' 맞은 이재명…선고 생중계될까[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2024.11.03 13:18:50

조회 127 추천 0 댓글 0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선고 생중계 여부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지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별도의 관심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예정돼 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4건 중 2건 결론…유죄 시 대선 영향 불가피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가짜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의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나 검찰 측에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통상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이달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 여부' 두고 정쟁 지속

이 대표 선고를 두고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나, 434억원의 대선 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지 등이 걸려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미숙, 김학래 '바람' 눈치 챈 결정적 이유 "팬티를..."▶ 논산서 숨진 채 발견 시의회 부의장, 필리핀 여행 갔다가...▶ 김건희 여사, 의미심장한 발언 "남편이 젊은 女와..."▶ 삼성전자 직원들 한숨 "초봉 5150만원, 솔직히..."▶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女실장, 알고보니 강남의사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102060056905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5582	尹탄핵 사건번호 '2024헌나8'…헌재, 16일 주심 재판관 결정[탄	파이낸셜뉴스	19:13	40	0
15581	[속보]헌재, 헌법연구관 TF 구성[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8:39	31	0
15580	[속보]헌재,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소집[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8:38	23	0
15579	[속보]"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번호도 부여" 헌재[	파이낸셜뉴스	18:34	25	0
15578	[속보]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하겠다"[탄핵안 가	파이낸셜뉴스	18:32	22	0
15577	[속보]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에 소추의결서 접수[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8:19	16	0
15576	"민주주의 승리했다" "좌파가 나라 망쳤다" 尹 탄핵 가결에 엇갈린 [2]	파이낸셜뉴스	18:15	33	0
15575	[속보]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 도착[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8:14	16	0
15574	변협 "尹 탄핵심판·형사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8:09	13	0
15573	尹대통령 향한 검찰·경찰·공수처 '발걸음' 빨라질 듯[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8:05	12	0
15572	"탄핵할 때 까지 집회 나가겠다" 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7:55	15	0
15571	"윤석열 진심을 믿는다" 탄핵 가결에 침울한 광화문[탄핵안 가결] [26]	파이낸셜뉴스	17:39	2716	22
15570	"민주주의 승리했다 "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국회 앞 환호 [탄핵	파이낸셜뉴스	17:31	21	0
15569	"아직 탄핵 아니다" 탄핵 가결에 침울한 광화문[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16	19	0
15568	"다같이 박수" 尹 탄핵 가결 소식에 여의도 환호[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7	22	0
15567	나란히 수사 받을 가능성 커진 尹 대통령 부부[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3	17	0
15566	'尹 탄핵' 공 넘겨받은 헌재…'9인 체제' 연내 목표[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3	18	0
15565	'공' 넘겨받은 헌재, 이르면 내년 '봄' 결정[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3	23	0
15564	다가오는 '헌재의 시간'…재판관 9인 면면은[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2	31	0
15563	여의도 "국민이 승리", 광화문 "아~ 헌재를 믿는다"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2	15	0
15562	'타임라인'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1	10	0
15561	'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16:52	11	0
15560	추미애 '檢, 비상계엄 개입' 의혹 제기에…대검 "사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16:39	8	0
15559	"비상계엄 사건 이첩해달라"…공수처, 검·경에 재요청 [1]	파이낸셜뉴스	15:21	21	0
15558	[속보]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차 요청	파이낸셜뉴스	14:50	12	0
15557	[르포]"尹, 더이상 국정 운영 어렵다"…탄핵 외치는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4:50	13	0
15556	[르포]"대통령님 보고 계시죠"...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	파이낸셜뉴스	14:34	15	0
15555	[르포]탄핵 표결 앞두고 찬반으로 나뉜 국회와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14:26	15	0
15554	[르포] "귤 드세요" 尹 탄핵 외치며 서로 돕는 시민들 [1]	파이낸셜뉴스	14:08	23	0
15553	[르포]"우리가 대통령 지키자"...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	파이낸셜뉴스	13:47	16	0
15551	[르포]'탄핵 어림도 없다'...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12:45	15	0
15550	여의도 탄핵집회 집결…경찰 '안전관리' 최우선	파이낸셜뉴스	12:23	16	0
15549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서초동 아파트 등 재산 21억원 신고	파이낸셜뉴스	12:16	20	0
15548	탄핵 표결 앞두고 분주한 국회·광화문…오전부터 시민 몰려	파이낸셜뉴스	11:52	19	0
15547	"경찰조직 개혁하지 않으면 제2의 조지호 다시 나타날 것"	파이낸셜뉴스	10:04	21	0
15546	2차 운명의 날, 탄핵 찬반 집회 동시 개최...여의도와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07:27	31	0
15545	'내란동조' 경찰 1·2인자 구속...'안가 회동' 尹향한 수사 가속 [1]	파이낸셜뉴스	12.13	84	0
15544	'내란동조'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상보]	파이낸셜뉴스	12.13	47	0
15543	[속보] '내란동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2.13	44	0
15542	검찰, '국회 軍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	12.13	44	0
15541	[속보]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	12.13	44	0
15540	[르포]"어묵 드세요" 연이은 집회에 자원봉사, 무료 음식 나눠주는	파이낸셜뉴스	12.13	49	0
15539	'징역 2년 확정' 조국 형집행 연기…16일 서울구치소 수감 [7]	파이낸셜뉴스	12.13	2144	7
15538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심사 포기..."국민·부하에 도리 아냐"	파이낸셜뉴스	12.13	44	0
15537	'尹탄핵 2차 표결' 여의도·광화문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12.13	44	0
15536	[속보]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수감	파이낸셜뉴스	12.13	50	0
15535	[속보]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파이낸셜뉴스	12.13	46	0
15534	'징역 2년' 조국, 16일부터 수감 생활 시작할 듯, 연기 요청	파이낸셜뉴스	12.13	60	1
15533	[르포]"우리가 탄핵 막을 겁니다"…탄핵안 재표결 D-1 광화문 보수	파이낸셜뉴스	12.13	56	0
15532	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정당한 계엄 사무 수행"	파이낸셜뉴스	12.13	51	1
뉴스	[포토] 전현무 작가 개인전, 'MOO바'로 놀러오세요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