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이래서 교육이 중요[김동규의 마약이야기]

파이낸셜뉴스

2024.11.03 15:04:49

조회 149 추천 0 댓글 0

법정에선 20대 판사에게 "왜 마약류 나쁘냐"고 따져물어
대학생들 "마약류는 개인의 잘못"이라 답해

[파이낸셜뉴스]“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이처럼 항변했다. 그러면서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A씨가 실제 마약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지, 단순히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심리 재개를 요구한 점, 전주에 열린 변론에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현재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마약=범죄’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일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마와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필로폰이 아닌 마약류가 지닌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2030세대가 제법 있다"며 "이들은 대마의 경우 합법화해 양성화하는 나라가 있고,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경우 흡입 과정에서 주가기 등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클럽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마약류가 지닌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마약은 ‘음지에서 주사기로 꽂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최근 등장한 마약류는 투약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또 마약류 범죄를 개인 간의 일탈이거나 수익을 얻는 이들만 처벌받는 범죄라는 식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가 마약류중독예방단체인 '답콕(DAPCOC)'과 중앙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류 사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참여자 대부분이 마약류를 제조·밀수·판매한 사람에게 있다고 답했다. 또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 처벌과 중독자 치료와는 별개로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박진실 변호사는 "젊은 층이 마약류를 몸으로 경험하기 전에 먼저 마약류가 왜 신체적으로 위험한지 그래서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가 왜 불법일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번 접한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청년 대상 예방 교육이 중요한 이유"고 말했다.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장을 지낸 '강력통' 이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요즘은 SNS·텔레그램 등으로 판매를 하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해 일반인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면서 "다시는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미숙, 김학래 '바람' 눈치 챈 결정적 이유 "팬티를..."▶ 논산서 숨진 채 발견 시의회 부의장, 필리핀 여행 갔다가...▶ 김건희 여사, 의미심장한 발언 "남편이 젊은 女와..."▶ 삼성전자 직원들 한숨 "초봉 5150만원, 솔직히..."▶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女실장, 알고보니 강남의사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5582	尹탄핵 사건번호 '2024헌나8'…헌재, 16일 주심 재판관 결정[탄	파이낸셜뉴스	19:13	40	0
15581	[속보]헌재, 헌법연구관 TF 구성[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8:39	31	0
15580	[속보]헌재,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소집[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8:38	23	0
15579	[속보]"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번호도 부여" 헌재[	파이낸셜뉴스	18:34	25	0
15578	[속보]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하겠다"[탄핵안 가	파이낸셜뉴스	18:32	22	0
15577	[속보]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에 소추의결서 접수[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8:19	16	0
15576	"민주주의 승리했다" "좌파가 나라 망쳤다" 尹 탄핵 가결에 엇갈린 [2]	파이낸셜뉴스	18:15	33	0
15575	[속보]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 도착[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8:14	16	0
15574	변협 "尹 탄핵심판·형사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8:09	13	0
15573	尹대통령 향한 검찰·경찰·공수처 '발걸음' 빨라질 듯[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8:05	12	0
15572	"탄핵할 때 까지 집회 나가겠다" 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7:55	15	0
15571	"윤석열 진심을 믿는다" 탄핵 가결에 침울한 광화문[탄핵안 가결] [26]	파이낸셜뉴스	17:39	2752	22
15570	"민주주의 승리했다 "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국회 앞 환호 [탄핵	파이낸셜뉴스	17:31	21	0
15569	"아직 탄핵 아니다" 탄핵 가결에 침울한 광화문[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16	19	0
15568	"다같이 박수" 尹 탄핵 가결 소식에 여의도 환호[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7	22	0
15567	나란히 수사 받을 가능성 커진 尹 대통령 부부[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3	17	0
15566	'尹 탄핵' 공 넘겨받은 헌재…'9인 체제' 연내 목표[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3	18	0
15565	'공' 넘겨받은 헌재, 이르면 내년 '봄' 결정[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3	23	0
15564	다가오는 '헌재의 시간'…재판관 9인 면면은[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2	31	0
15563	여의도 "국민이 승리", 광화문 "아~ 헌재를 믿는다"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2	15	0
15562	'타임라인'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17:01	10	0
15561	'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16:52	11	0
15560	추미애 '檢, 비상계엄 개입' 의혹 제기에…대검 "사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16:39	8	0
15559	"비상계엄 사건 이첩해달라"…공수처, 검·경에 재요청 [1]	파이낸셜뉴스	15:21	21	0
15558	[속보]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차 요청	파이낸셜뉴스	14:50	12	0
15557	[르포]"尹, 더이상 국정 운영 어렵다"…탄핵 외치는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4:50	13	0
15556	[르포]"대통령님 보고 계시죠"...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	파이낸셜뉴스	14:34	15	0
15555	[르포]탄핵 표결 앞두고 찬반으로 나뉜 국회와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14:26	15	0
15554	[르포] "귤 드세요" 尹 탄핵 외치며 서로 돕는 시민들 [1]	파이낸셜뉴스	14:08	23	0
15553	[르포]"우리가 대통령 지키자"...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	파이낸셜뉴스	13:47	16	0
15551	[르포]'탄핵 어림도 없다'...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12:45	15	0
15550	여의도 탄핵집회 집결…경찰 '안전관리' 최우선	파이낸셜뉴스	12:23	16	0
15549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서초동 아파트 등 재산 21억원 신고	파이낸셜뉴스	12:16	20	0
15548	탄핵 표결 앞두고 분주한 국회·광화문…오전부터 시민 몰려	파이낸셜뉴스	11:52	19	0
15547	"경찰조직 개혁하지 않으면 제2의 조지호 다시 나타날 것"	파이낸셜뉴스	10:04	21	0
15546	2차 운명의 날, 탄핵 찬반 집회 동시 개최...여의도와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07:27	31	0
15545	'내란동조' 경찰 1·2인자 구속...'안가 회동' 尹향한 수사 가속 [1]	파이낸셜뉴스	12.13	84	0
15544	'내란동조'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상보]	파이낸셜뉴스	12.13	47	0
15543	[속보] '내란동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2.13	44	0
15542	검찰, '국회 軍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	12.13	44	0
15541	[속보]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	12.13	44	0
15540	[르포]"어묵 드세요" 연이은 집회에 자원봉사, 무료 음식 나눠주는	파이낸셜뉴스	12.13	49	0
15539	'징역 2년 확정' 조국 형집행 연기…16일 서울구치소 수감 [7]	파이낸셜뉴스	12.13	2170	7
15538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심사 포기..."국민·부하에 도리 아냐"	파이낸셜뉴스	12.13	44	0
15537	'尹탄핵 2차 표결' 여의도·광화문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12.13	44	0
15536	[속보]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수감	파이낸셜뉴스	12.13	50	0
15535	[속보]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파이낸셜뉴스	12.13	46	0
15534	'징역 2년' 조국, 16일부터 수감 생활 시작할 듯, 연기 요청	파이낸셜뉴스	12.13	60	1
15533	[르포]"우리가 탄핵 막을 겁니다"…탄핵안 재표결 D-1 광화문 보수	파이낸셜뉴스	12.13	56	0
15532	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정당한 계엄 사무 수행"	파이낸셜뉴스	12.13	51	1
뉴스	장범준 “전쟁 나면 안되는 시대”…尹 탄핵 표결날 ‘깜짝’ 신곡 발표로 응원 동참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