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불안해 못 살겠다" 조두순 이사에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재점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4 16:14:36
조회 174 추천 0 댓글 0

조두순, 최근 기존 거주지 인근 다가구 주택 이사
근처에 어린이집, 초중고교 밀집해 주민들 '불안'
성범죄자 주거 이전 시 매년 이런 논란 반복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의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의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했으며,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 새 주거지 근처로 옮겨 설치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10여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인근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당분간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두순의 이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B씨는 "아이를 놀이터에도 못 보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 한 오피스텔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하소연했다. 박병화의 새 거주지도 초등학교, 상가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 등도 비슷했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를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건 당연히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거주지 사이 거리 제한을 두거나 범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접근 금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혼모' 사유리 폭로 "외도가 집안 내력, 죽지 않을 정도만..."▶ 논산서 숨진 채 발견 시의회 부의장, 필리핀 여행 갔다가...▶ 김건희 여사, 의미심장한 발언 "남편이 젊은 女와..."▶ '여비서 상습 성폭행' 안희정 근황, 아들 결혼식서 前부인과...▶ 삼성전자 직원들 한숨 "초봉 5150만원, 솔직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5582 尹탄핵 사건번호 '2024헌나8'…헌재, 16일 주심 재판관 결정[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13 29 0
15581 [속보]헌재, 헌법연구관 TF 구성[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9 24 0
15580 [속보]헌재,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소집[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8 16 0
15579 [속보]"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번호도 부여" 헌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4 18 0
15578 [속보]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하겠다"[탄핵안 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2 17 0
15577 [속보]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에 소추의결서 접수[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9 14 0
15576 "민주주의 승리했다" "좌파가 나라 망쳤다" 尹 탄핵 가결에 엇갈린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5 24 0
15575 [속보]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 도착[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4 13 0
15574 변협 "尹 탄핵심판·형사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9 11 0
15573 尹대통령 향한 검찰·경찰·공수처 '발걸음' 빨라질 듯[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5 10 0
15572 "탄핵할 때 까지 집회 나가겠다" 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시민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5 12 0
15571 "윤석열 진심을 믿는다" 탄핵 가결에 침울한 광화문[탄핵안 가결]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9 1824 20
15570 "민주주의 승리했다 "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국회 앞 환호 [탄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1 19 0
15569 "아직 탄핵 아니다" 탄핵 가결에 침울한 광화문[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6 17 0
15568 "다같이 박수" 尹 탄핵 가결 소식에 여의도 환호[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7 19 0
15567 나란히 수사 받을 가능성 커진 尹 대통령 부부[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3 15 0
15566 '尹 탄핵' 공 넘겨받은 헌재…'9인 체제' 연내 목표[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3 17 0
15565 '공' 넘겨받은 헌재, 이르면 내년 '봄' 결정[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3 22 0
15564 다가오는 '헌재의 시간'…재판관 9인 면면은[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 25 0
15563 여의도 "국민이 승리", 광화문 "아~ 헌재를 믿는다"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 14 0
15562 '타임라인'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1 9 0
15561 '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2 10 0
15560 추미애 '檢, 비상계엄 개입' 의혹 제기에…대검 "사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9 7 0
15559 "비상계엄 사건 이첩해달라"…공수처, 검·경에 재요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1 19 0
15558 [속보]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차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0 11 0
15557 [르포]"尹, 더이상 국정 운영 어렵다"…탄핵 외치는 시민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0 12 0
15556 [르포]"대통령님 보고 계시죠"...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4 14 0
15555 [르포]탄핵 표결 앞두고 찬반으로 나뉜 국회와 광화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6 14 0
15554 [르포] "귤 드세요" 尹 탄핵 외치며 서로 돕는 시민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8 19 0
15553 [르포]"우리가 대통령 지키자"...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7 15 0
15551 [르포]'탄핵 어림도 없다'...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5 14 0
15550 여의도 탄핵집회 집결…경찰 '안전관리' 최우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3 15 0
15549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서초동 아파트 등 재산 21억원 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6 18 0
15548 탄핵 표결 앞두고 분주한 국회·광화문…오전부터 시민 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2 18 0
15547 "경찰조직 개혁하지 않으면 제2의 조지호 다시 나타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20 0
15546 2차 운명의 날, 탄핵 찬반 집회 동시 개최...여의도와 광화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7 30 0
15545 '내란동조' 경찰 1·2인자 구속...'안가 회동' 尹향한 수사 가속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81 0
15544 '내란동조'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상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46 0
15543 [속보] '내란동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43 0
15542 검찰, '국회 軍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43 0
15541 [속보]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43 0
15540 [르포]"어묵 드세요" 연이은 집회에 자원봉사, 무료 음식 나눠주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47 0
15539 '징역 2년 확정' 조국 형집행 연기…16일 서울구치소 수감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1452 6
15538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심사 포기..."국민·부하에 도리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42 0
15537 '尹탄핵 2차 표결' 여의도·광화문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43 0
15536 [속보]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수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49 0
15535 [속보]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44 0
15534 '징역 2년' 조국, 16일부터 수감 생활 시작할 듯, 연기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55 1
15533 [르포]"우리가 탄핵 막을 겁니다"…탄핵안 재표결 D-1 광화문 보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55 0
15532 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정당한 계엄 사무 수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50 1
뉴스 [포토] 전현무 작가 개인전, 'MOO바'로 놀러오세요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