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과 대표인 60대 남성 A씨, 부대표인 40대 여성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10일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토지보상사업을 통해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원금 보장과 투자금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209명으로 피해금액은 5281억원에 달한다.
50억원 이상의 피해자는 총 8명으로, 83억원을 투자한 60대 여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22필지의 토지와 건물 1채 등 142억원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나머지 투자금 80%는 선행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특별한 수익이 없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회장의 사무실과 대표 A씨의 자택을 비롯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사 6곳 등 10개소를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22명을 포함, 관련자 30여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주범인 김 회장 등을 구속 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케이삼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서류.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일당이 이용한 방법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인 일명 '돌려막기' 수법이다. 이들은 보상일이나 보상금 등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를 권유했다. 김 회장 일당이 갈취한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으로 제공되거나 법인 차량 구입, 직원 인센티브 지급 등을 했다.
김 회장은 "개인 재산 1500억원을 회사에 입금할 수 있다"거나 고급 외제차를 모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투자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국내외 여행을 보여주는 등 외적 재력 과시에 힘썼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을 강조하며 구글과 애플 등 IT기업에서 일한 경력자들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당은 지사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는데, 지사가 영업책들에게 투자유치에 대한 직급별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팀장은 담당 영업팀 투자유치금의 0.3%, 본부장은 영업본부의 0.2% 등 직급별로 인센티브 비율을 다르게 지급받았다. 경찰은 이러한 형태가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 형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난개발 부지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인 '기획부동산'으로 7년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번 범행에도 지난 범행에서 사용한 법인명과 수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원금 보장 조항이 있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되고, 월 2% 배당 등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대해선 의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도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범죄 수익 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자 모집은 사기일 수 있어 주의를 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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