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박성재 "엉망으로 돈 안 썼다"

파이낸셜뉴스

2024.11.08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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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주도로 예산안 의결
野 "'깜깜이 특활비' 용납 안 돼"…與 "보복성 삭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자,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여기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쓰이는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특활비 전액 삭감은 만행으로, 검찰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정상화하자"고 말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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