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기소 4년만

파이낸셜뉴스

2024.11.14 10:52:56

조회 2685 추천 9 댓글 45

1심 벌금 1500만원→2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사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7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횡령 액수는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친 임신했는데 예비장모 술 취해 폭탄 고백 "내 딸이..."▶ '박진영 백댄서 출신' 남편 10개월 전 사망, 여배우 4년 만에 ▶ KBS 아나 "치마 '야하다' 항의가..." 얼마나 짧나 보니...▶ 50대 현직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 수상한 점이...▶ 한종목에 5억 '몰빵' 아내 반전 결과 "4억을.."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112132356516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5111	[속보]국회로 헬기 착륙… 도심 장갑차 이동중	파이낸셜뉴스	12.03	0	0
15110	[비상계엄 선포]계엄령 선포에 집결한 시민들…아수라장 된 국회 앞	파이낸셜뉴스	12.03	0	0
15109	[속보]국민의힘 7명·민주당 8명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파이낸셜뉴스	12.03	0	0
15108	[비상계엄 선포]"국민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계엄사령부 포고령	파이낸셜뉴스	12.03	1	0
15107	[비상계엄 선포]"국회가 윤석열 것이냐?" 계엄 선언에 분노한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2.03	1	0
15106	경찰, 조지호 청장 주재 긴급회의 소집	파이낸셜뉴스	12.03	3	0
15105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자정 지휘관 회의 소집…시도청 정위치 근무	파이낸셜뉴스	12.03	3	0
15104	[비상계엄 선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특별 조	파이낸셜뉴스	12.03	8	0
15103	‘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유지' 결정...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12.03	14	0
15102	이진숙 탄핵 두 번째 변론, '방통위 2인 의결' 적법성 공방	파이낸셜뉴스	12.03	17	0
15101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인용...1심	파이낸셜뉴스	12.03	15	0
15100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관계사 전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12.03	17	0
15099	"졸속처분" VS "비위 드러나"...3선 앞두고 '직무정지' 이기흥	파이낸셜뉴스	12.03	19	0
15098	'초읽기' 들어간 검사 탄핵 소추, 법무부·대검 “조직차원 대응 없다	파이낸셜뉴스	12.03	21	0
15097	영상통화 중 나체 녹화…대법 "불법촬영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12.03	20	0
15096	경찰 특활비 삭감에…일선 경찰 "수사비 부족한데 삭감까지" 한숨 [4]	파이낸셜뉴스	12.03	264	0
15095	"30개 마약류 중독증 치료병상에 전문의는 1명뿐, 그래도 누군가는	파이낸셜뉴스	12.03	32	0
15094	공수처, '향응수수 의혹' 경찰 고위간부 사건 검찰 이첩	파이낸셜뉴스	12.03	22	0
15093	정부·국회 뭐 했나? 4.3조원 삼성반도체 인력유출 브로커 잡아놓고도 [1]	파이낸셜뉴스	12.03	297	0
15092	하루 음주운전 두번 걸린 30대女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2.03	22	0
15091	[단독]이창수 지검장, '탄핵소추안' 표결 전 확대부장회의 연다	파이낸셜뉴스	12.03	20	0
15090	경찰,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최재영·김대남 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12.03	23	0
15089	경제적 가치 4조3000억원, 삼성 반도체 기술인력 중국 빼돌린 브로	파이낸셜뉴스	12.03	46	0
15088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공범, 항소심 첫 재판…"양형 부당" 주장	파이낸셜뉴스	12.03	22	0
15087	[속보] 경찰, 서울의소리 압수수색...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12.03	22	0
15086	군 간부 사칭한 단체주문 '노쇼' 76건…강원경찰청 집중수사 [1]	파이낸셜뉴스	12.03	229	1
15085	술값 요구하며 욕한 아버지 살해한 30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2.03	27	0
15084	의사 국시 문제 유출 혐의 의사 6명 송치…400여명 연루 [3]	파이낸셜뉴스	12.03	276	13
15083	지인들에게 사기쳐 수천만원 편취 30대 보험설계사…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2.03	26	0
15082	'정권퇴진 투표 독려'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경찰 출석..."소환 자	파이낸셜뉴스	12.03	29	0
15081	로맨스 스캠에서 만난 그녀... 알고 보니 사기꾼	파이낸셜뉴스	12.03	30	0
15080	'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이르면 오늘 기소	파이낸셜뉴스	12.03	34	0
15079	딥페이크 피해 하루 평균 7건…피의자 80% '10대'	파이낸셜뉴스	12.03	36	0
15078	벽산그룹 3세, 마약 징역형 집유 기간 중 또 약물운전	파이낸셜뉴스	12.03	32	0
15077	"수술 있으면 술도 안마시는데" '빅5' 안과 의사 징역 3년 구형한	파이낸셜뉴스	12.03	42	0
15076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심각 훼손 위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도 반발	파이낸셜뉴스	12.02	48	0
15075	국가가 도와준 피해자구조금, 가해자가 부담하면 선처? "경계해야"	파이낸셜뉴스	12.02	57	0
15074	"피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주동자 강경 대응" 동덕여대	파이낸셜뉴스	12.02	58	0
15073	박성재 법무 "검사 탄핵, 부당한 정치적 공세"	파이낸셜뉴스	12.02	55	0
15072	검사 탄핵 소추 현실화...반발 확산·업무 마비 우려	파이낸셜뉴스	12.02	54	0
15071	[단독]집회만 열리면 버스 10대중 1대 이상 '깜깜이' 노선변경.. [4]	파이낸셜뉴스	12.02	604	0
15070	마약 동아리 회원과 투약 후 수술한 의사…檢, 징역 3년 구형 [7]	파이낸셜뉴스	12.02	670	4
15069	"코로나 마스크 공급해줄게" 1억8500만원 뜯어낸 4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12.02	59	0
15068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尹 정권 퇴진해야"...고려대생 시국선언	파이낸셜뉴스	12.02	52	0
15067	"흉상 청소하려고"...동덕여대 침입한 20대 남성 송치	파이낸셜뉴스	12.02	50	0
15066	동덕여대 수사 착수...연세대 시험 문제 유출 6명 특정(종합)	파이낸셜뉴스	12.02	51	0
15065	[단독] 교회 불 지른 50대女, 택시요금 안 내고 달아나다 '덜미'	파이낸셜뉴스	12.02	54	0
15064	경찰,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집행부 8명 수사	파이낸셜뉴스	12.02	53	0
15063	검찰, '티메프 사태' 류광진 티몬 대표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2.02	52	0
15062	요양원서 '노인학대 사망 사고'…법원 "자격 박탈은 과도"	파이낸셜뉴스	12.02	240	0
뉴스	“너 이재야?” 8년 만 공식석상 허이재…김해숙도 놀란 달라진 비주얼	디시트렌드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