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압수수색 나가요~" 알려준 친절한 경찰

파이낸셜뉴스

2024.11.15 10:18:05

조회 1888 추천 2 댓글 3

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에 들어갈 거다",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 등이라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실제 A씨 범행 당일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해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원심이 선고한 형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속옷도 벗은 채..." SNS 실수로 나체 노출 배우 ▶ '박진영 백댄서 출신' 남편 10개월 전 사망, 여배우 4년 만에 ▶ KBS 아나 "치마 '야하다' 항의가..." 얼마나 짧나 보니...▶ 토니안 "눈 뜨니 침대가 피로 흥건, 관리실서 전화" 충격 ▶ 유산 경험 '전신 누드' 여배우, 몸에 묻힌 의문의 액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5279	"국민의힘, 탄핵 반대 의사 철회하라"...전국 대학생들 여의도에 모	파이낸셜뉴스	14:35	0	0
15278	국회 앞서 분신 시도한 남성, 경찰 인계	파이낸셜뉴스	14:05	2	0
15277	변호사 2436명 '尹 탄핵' 촉구…"헌법파괴행위 묵과 안 돼"	파이낸셜뉴스	14:05	1	0
15276	[속보]국회 인근 행인 인화성 물질 자신에 뿌려…영등포서 인계	파이낸셜뉴스	13:48	3	0
15275	[단독]경찰, '탄핵 표결' 서울 전역에 전국 경찰 1만2000명 투	파이낸셜뉴스	13:45	3	0
15274	경찰, 탄핵소추안 표결 대비…국회에 경력 대거 투입	파이낸셜뉴스	12:58	6	0
15273	헌법·행정법 학자들도 시국선언…"탄핵 소추로 돌발행위 차단해야"	파이낸셜뉴스	12:39	9	0
15272	[르포]"밤새 이곳을 지켰어요"...영하의 날씨에도 국회 앞 지키는	파이낸셜뉴스	12:26	14	0
15271	"탄핵 찬성, 정부와 여당에 미래 맡길 수 없다" 변협	파이낸셜뉴스	12:08	6	0
15270	“사과 없이 권력 유지 선언한 대통령…탄핵해야” 민변 [1]	파이낸셜뉴스	11:18	23	0
15269	특수본, 비상계엄 수사 본격 착수…주말도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11:09	14	0
15268	尹 담화에 민주노총 "내란죄로 법의 심판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10:45	12	0
15267	대통령 부부 동시 수사 받을까? 김 여사 특검법도 7일 결정	파이낸셜뉴스	08:21	16	0
15266	尹대통령 '운명의 날' 오늘 국회 앞 등 대규모 촛불 [10]	파이낸셜뉴스	08:11	1021	1
15265	탄핵소추안 가결되면 노무현·박근혜 이어 세번째	파이낸셜뉴스	06:00	20	0
15264	[르포]'윤석열 퇴진' 5만명 모였다…국회서 다시 촛불 든 시민들[종	파이낸셜뉴스	12.06	67	0
15263	[단독]尹 계엄군, 文정부 시절 21대 총선도 노렸다	파이낸셜뉴스	12.06	77	1
15262	[르포] "후배들에게 떳떳하고 싶다"…국회서 다시 촛불 든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2.06	55	0
15261	[속보]경찰청 안보수사단,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 휴대전화 압수	파이낸셜뉴스	12.06	51	0
15260	[르포] 윤석열 퇴진 외치며 다시 모인 국회…"민주노총 반대"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12.06	53	0
15259	'비상계엄 특수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검사 20명 투입	파이낸셜뉴스	12.06	48	0
15258	"한동훈은 소신 지켜라"...민주노총 尹 퇴진 외쳐	파이낸셜뉴스	12.06	46	0
15257	[단독]'尹 체포명단' 권순일 "중앙선관위 개입 여지없어" [1]	파이낸셜뉴스	12.06	56	0
15256	"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사법부 흔들림 없어야" 대법원장	파이낸셜뉴스	12.06	41	0
15255	[속보]檢,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파이낸셜뉴스	12.06	40	0
15254	경찰, '윤석열 내란죄' 수사 속도…120명 전담수사팀 구성	파이낸셜뉴스	12.06	45	0
15253	[르포]윤석열 퇴진 외치며 다시 모인 국회…한쪽에선 "탄핵 반대" [12]	파이낸셜뉴스	12.06	5077	6
15252	"노동자 외면한 尹 정권 퇴진하라"…거리로 나선 급식·돌봄 노동자들	파이낸셜뉴스	12.06	44	0
15251	윤석열 퇴진 요구하며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2.06	38	0
15250	충암고, 복장 임시 자율화…"몰지각한 시민에게 부당한 대우 받아" [2]	파이낸셜뉴스	12.06	74	0
15249	[국회 현장]"대통령 국회 온다" 소식에 인간 바리케이드…"폭력은 안	파이낸셜뉴스	12.06	34	0
15248	경찰, 'KDDX 입찰비리'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12.06	27	0
15247	[속보]충암고, 복장 임시 자율화…"몰지각한 시민에게 부당한 대우 받	파이낸셜뉴스	12.06	31	0
15246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무죄'…1심선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12.06	27	0
15245	윤석열 3번째 탄핵 대통령되나?...노무현,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12.06	45	0
15244	[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항소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12.06	29	0
15243	[속보]경찰, 직원 제외 국회 진입 통제	파이낸셜뉴스	12.06	29	0
15242	거리 나선 대학생들 "'尹 비상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배신"	파이낸셜뉴스	12.06	30	0
15241	檢, 8년 만에 특수본 구성…군검찰과 합동수사[종합]	파이낸셜뉴스	12.06	30	0
15240	'尹 퇴진 집회' 주말 여의도권 교통혼잡 예상..."지하철 이용하세요	파이낸셜뉴스	12.06	30	0
15239	박성재 "국무회의서 의견 내...내란죄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12.06	26	0
15238	[속보]대검 "비상계엄 특수본에 군검찰 파견…합동수사"	파이낸셜뉴스	12.06	28	0
15237	'12.3 비상계엄 사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은 누구?	파이낸셜뉴스	12.06	35	0
15236	이재명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50분 만에 종료…유동규 "증언 못해 [48]	파이낸셜뉴스	12.06	6632	57
15235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가동…박세현 서울고검장 지휘	파이낸셜뉴스	12.06	42	0
15234	경찰, '대통령 내란죄' 고발 4건 접수…120명 전담수사팀 구성	파이낸셜뉴스	12.06	37	0
15233	[속보] 경찰 "'비상계엄' 사건 120여명 전담수사팀 구성"	파이낸셜뉴스	12.06	42	0
15232	군인권센터 "2차 비상계엄 정황 포착...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소집	파이낸셜뉴스	12.06	54	0
15231	[속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파이낸셜뉴스	12.06	42	0
15230	30cm 교구서 추락해 다친 8세 아동…대법 "태권도 원장 과실 없어 [8]	파이낸셜뉴스	12.06	1470	2
뉴스	‘신스틸러’ 감스트와 함께하는 2024 시즌 K리그 결산 리뷰쇼… 시즌 종료 아쉬움 달랠 종합선물세트 선사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