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尹 임기 완수 불가능…내란죄 수사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24.12.04 1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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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비상계엄 책임 여전"
"평화로운 정부 교체 희망"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4일 오후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수용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렇다 해서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에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선 "특히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병력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며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변협은 직접 수사의뢰에 나서는 적극적 조치에 나서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는 직접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기보다 사회 안정, 새로운 정부 구성 일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국내각 구성 등을 비롯해 향후 현 정부의 평화로운 퇴진과 새로운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 정부에 필요한 인물 추천 등 변협의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변협은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이후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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