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난입 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도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4.12.05 16:44:09

조회 70 추천 0 댓글 0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이상훈 유환우 임재훈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이모씨(27)와 민모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다른 범죄 목적을 갖고 (당사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회의 폭력성도 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민씨를 포함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성 의원은 조선 강점을 주도한 일본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어 사과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준석, 뜻밖의 예언 "한동훈, 일단 尹 탄핵 막은 후에.."▶ '이혼' 황정음, 9년 사귄 김용준 향해 "열렬히 사랑해서.." 고백 ▶ "정우성 실제 여친, 카톡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반전 ▶ "혼자 음란행위" 가출 10대女, 간 큰 요구 "600만 주면.."▶ '한밤 중 무리수' 尹 의미심장 경고.."12월 12일 독방 추울텐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760	공수처, 검찰에 사건 송부..."尹, 비상입법기구 설치·국회의원 체포	파이낸셜뉴스	12:18	3	0
16759	[속보]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54	5	0
16758	[속보] 공수처 "尹 비상계엄 병력투입 등 다수 증거 확보"	파이낸셜뉴스	11:25	9	0
16757	법무법인 율촌, 지난해 매출 3709억…전년 대비 13% 성장[로펌소	파이낸셜뉴스	11:18	9	0
16756	[속보] 공수처 "尹 강제구인‧현장조사 계속 거부…檢 수사 진상규명에	파이낸셜뉴스	11:17	12	0
16755	파면 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헌재, 4대 4로 탄핵소추 '기각'	파이낸셜뉴스	11:17	10	0
16754	[속보]공수처, '내란수괴' 尹 사건 검찰에 송부	파이낸셜뉴스	11:09	12	0
16753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사건' 검찰 송부…"비협조적 태도 일관	파이낸셜뉴스	11:06	11	0
16752	공수처, '내란수괴' 尹 사건 검찰 송부..."국헌문란 목적 폭동"[	파이낸셜뉴스	11:05	11	0
16751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공범들은 무죄·집유	파이낸셜뉴스	10:33	41	0
16750	[속보]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직무복귀	파이낸셜뉴스	10:02	14	0
16749	공수처, 오늘 尹 대통령 사건 검찰 넘길 듯…오전 11시 브리핑	파이낸셜뉴스	09:57	18	0
16748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오늘 檢 송부할 듯…오전 11시 브	파이낸셜뉴스	09:32	18	0
16747	이재명, 선거법 2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	파이낸셜뉴스	07:50	21	0
16746	尹, 탄핵심판 변론서 김용현 만난다…증인신문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6:00	27	0
16745	헌재,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 여부 결론…탄핵소추 5달만	파이낸셜뉴스	06:00	26	0
1674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라운드 시작…증인·증거 대거 신청	파이낸셜뉴스	06:00	22	0
16743	尹, 내일 김용현과 대면 가능성...'책임론' 공방 벌어지나	파이낸셜뉴스	01.22	55	0
16742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01.22	54	0
16741	[속보]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불발	파이낸셜뉴스	01.22	56	1
16740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회생계획안 6월 말까지 제출	파이낸셜뉴스	01.22	51	0
16739	사고로 장애 얻고 사기까지…피해 회복 도운 '따뜻한 검찰인'	파이낸셜뉴스	01.22	48	0
16738	尹, 강제구인·방문조사 일체 거부…'빈손' 철수한 공수처	파이낸셜뉴스	01.22	47	0
16737	"문형배, 李 모친상 문상" 권성동 주장에...헌재 "조의금 낸 적도	파이낸셜뉴스	01.22	53	0
16736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손배소 항소심 승소..."명예훼손 아	파이낸셜뉴스	01.22	46	0
16735	'서부지법 사태' 배후세력 추적…정치인 등 처벌될까	파이낸셜뉴스	01.22	42	0
16734	[르포] "중국인이지? 셰셰해봐"…'반중정서'로 물든 尹 집회 [188]	파이낸셜뉴스	01.22	7353	17
16733	[속보] 공수처 "尹 현장조사·강제구인 일체 거부…향후 절차 논의"	파이낸셜뉴스	01.22	50	0
16732	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용인 안 돼"	파이낸셜뉴스	01.22	55	0
16731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예훼손'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01.22	50	0
16730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조만간 결론 나올 듯	파이낸셜뉴스	01.22	57	0
16729	경찰,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인예고글 작성자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1.22	50	0
16728	법원, '서부지법 사태' 56명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01.22	63	0
16727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등 확보 시도	파이낸셜뉴스	01.22	53	0
16726	'티메프 사태' 첫 재판…재판부 "구영배 책임있게 임해야"	파이낸셜뉴스	01.22	53	0
16725	[속보]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비화폰 확보 시도	파이낸셜뉴스	01.22	53	0
16724	尹 3차 강제구인 나선 공수처…방문조사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01.22	53	0
16723	중앙지법 판사 살인예고글 등 3명 검거…55건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1.22	46	0
16722	"지문 감식하겠다. 현관문에 돈 둬라" 보이스피싱, 사기죄 아니라고? [3]	파이낸셜뉴스	01.22	225	0
16721	윤미향, 서민 교수 상대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허위사실 단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1.22	43	0
16720	문 앞에 둔 현금 가져간 보이스피싱 수거책…대법 "사기 아냐"	파이낸셜뉴스	01.22	41	0
16719	오동운 공수처장 "尹 강제구인 재시도…소환 위해 노력할 것"	파이낸셜뉴스	01.22	45	0
16718	[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尹 강제구인 재시도"	파이낸셜뉴스	01.22	43	0
16717	공수처, 尹 강제구인 재시도 불발…병원 방문계획 몰랐다	파이낸셜뉴스	01.21	71	0
16716	[속보] 尹 진료 후 9시 귀소...공수처 조사 또 무산	파이낸셜뉴스	01.21	81	0
16715	尹대통령, 눈 검진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 이동	파이낸셜뉴스	01.21	79	0
16714	공수처, 尹 강제구인·대면조사 재시도…서울구치소 방문	파이낸셜뉴스	01.21	84	0
16713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대면조사 위해 구치소 방문"	파이낸셜뉴스	01.21	80	0
16712	[속보] 尹대통령,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	파이낸셜뉴스	01.21	75	0
16711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취소...법원 "재량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01.21	77	0
뉴스	정동원, 3월 정규 2집 발표…3년 만의 컴백 기대감↑	디시트렌드	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