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하루·배당 당일, 검찰도 경찰도 '김용현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2024.12.05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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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처벌 가능성과는 별개로 조사를 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5일 각각 출국금지했다. 내란죄 처벌 가능성과는 별개로 조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고발장 접수 하루, 부서 배당 당일에 이뤄진 출국금지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내란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별도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는 서류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여러 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증언했다.

경찰청 안보수사단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오후 2시10분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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