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尹비상계엄, 고의적 내란…직권남용 행위"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대한법학교수회 "尹비상계엄, 고의적 내란…직권남용 행위"

파이낸셜뉴스

2024.12.05 17:22:39

조회 76 추천 0 댓글 0

선포 과정·포고령 위헌..."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두고 "고의적 내란이자 직권남용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법학교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선포를 자행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조속히 탄핵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번 비상 계엄 선포가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에 규정된 계엄령 선포 기준인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비상 계엄 선포 과정과 포고령 1호 내용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학교수회는 "헌법은 계엄 선포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국회의사당 CCTV에 찍힌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던 장면을 제시했다.

포고령의 '일체의 정당활동 금지' 내용에 대해서는 "오로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만을 계엄 내용으로 인정하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함에도 강행한 점을 두고는 "한심한 노릇"이라며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에서 육군대장으로 변경한 것 역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며 "헌법을 위반해 실행된 매우 중대한 직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준석, 뜻밖의 예언 "한동훈, 일단 尹 탄핵 막은 후에.."▶ '이혼' 황정음, 9년 사귄 김용준 향해 "열렬히 사랑해서.." 고백 ▶ "정우성 실제 여친, 카톡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반전 ▶ "혼자 음란행위" 가출 10대女, 간 큰 요구 "600만 주면.."▶ '한밤 중 무리수' 尹 의미심장 경고.."12월 12일 독방 추울텐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763	'박사방 피해자 3배' 다단계 성폭행 조직 일당 경찰에 검거...성착	파이낸셜뉴스	12:50	0	0
16762	[속보] 윤석열 대통령 헌재 도착...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파이낸셜뉴스	12:49	1	0
16761	檢,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2:46	1	0
16760	공수처, 검찰에 사건 송부..."尹, 비상입법기구 설치·국회의원 체포	파이낸셜뉴스	12:18	3	0
16759	[속보]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54	5	0
16758	[속보] 공수처 "尹 비상계엄 병력투입 등 다수 증거 확보"	파이낸셜뉴스	11:25	9	0
16757	법무법인 율촌, 지난해 매출 3709억…전년 대비 13% 성장[로펌소	파이낸셜뉴스	11:18	9	0
16756	[속보] 공수처 "尹 강제구인‧현장조사 계속 거부…檢 수사 진상규명에	파이낸셜뉴스	11:17	12	0
16755	파면 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헌재, 4대 4로 탄핵소추 '기각'	파이낸셜뉴스	11:17	10	0
16754	[속보]공수처, '내란수괴' 尹 사건 검찰에 송부	파이낸셜뉴스	11:09	12	0
16753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사건' 검찰 송부…"비협조적 태도 일관	파이낸셜뉴스	11:06	11	0
16752	공수처, '내란수괴' 尹 사건 검찰 송부..."국헌문란 목적 폭동"[	파이낸셜뉴스	11:05	11	0
16751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공범들은 무죄·집유	파이낸셜뉴스	10:33	44	0
16750	[속보]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직무복귀	파이낸셜뉴스	10:02	14	0
16749	공수처, 오늘 尹 대통령 사건 검찰 넘길 듯…오전 11시 브리핑	파이낸셜뉴스	09:57	18	0
16748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오늘 檢 송부할 듯…오전 11시 브	파이낸셜뉴스	09:32	18	0
16747	이재명, 선거법 2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	파이낸셜뉴스	07:50	21	0
16746	尹, 탄핵심판 변론서 김용현 만난다…증인신문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6:00	27	0
16745	헌재,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 여부 결론…탄핵소추 5달만	파이낸셜뉴스	06:00	26	0
1674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라운드 시작…증인·증거 대거 신청	파이낸셜뉴스	06:00	22	0
16743	尹, 내일 김용현과 대면 가능성...'책임론' 공방 벌어지나	파이낸셜뉴스	01.22	55	0
16742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01.22	54	0
16741	[속보]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불발	파이낸셜뉴스	01.22	56	1
16740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회생계획안 6월 말까지 제출	파이낸셜뉴스	01.22	51	0
16739	사고로 장애 얻고 사기까지…피해 회복 도운 '따뜻한 검찰인'	파이낸셜뉴스	01.22	48	0
16738	尹, 강제구인·방문조사 일체 거부…'빈손' 철수한 공수처	파이낸셜뉴스	01.22	47	0
16737	"문형배, 李 모친상 문상" 권성동 주장에...헌재 "조의금 낸 적도	파이낸셜뉴스	01.22	53	0
16736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손배소 항소심 승소..."명예훼손 아	파이낸셜뉴스	01.22	46	0
16735	'서부지법 사태' 배후세력 추적…정치인 등 처벌될까	파이낸셜뉴스	01.22	42	0
16734	[르포] "중국인이지? 셰셰해봐"…'반중정서'로 물든 尹 집회 [188]	파이낸셜뉴스	01.22	7367	17
16733	[속보] 공수처 "尹 현장조사·강제구인 일체 거부…향후 절차 논의"	파이낸셜뉴스	01.22	50	0
16732	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용인 안 돼"	파이낸셜뉴스	01.22	55	0
16731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예훼손'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01.22	50	0
16730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조만간 결론 나올 듯	파이낸셜뉴스	01.22	57	0
16729	경찰,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인예고글 작성자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1.22	50	0
16728	법원, '서부지법 사태' 56명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01.22	63	0
16727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등 확보 시도	파이낸셜뉴스	01.22	53	0
16726	'티메프 사태' 첫 재판…재판부 "구영배 책임있게 임해야"	파이낸셜뉴스	01.22	53	0
16725	[속보]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비화폰 확보 시도	파이낸셜뉴스	01.22	53	0
16724	尹 3차 강제구인 나선 공수처…방문조사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01.22	53	0
16723	중앙지법 판사 살인예고글 등 3명 검거…55건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1.22	46	0
16722	"지문 감식하겠다. 현관문에 돈 둬라" 보이스피싱, 사기죄 아니라고? [3]	파이낸셜뉴스	01.22	225	0
16721	윤미향, 서민 교수 상대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허위사실 단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1.22	43	0
16720	문 앞에 둔 현금 가져간 보이스피싱 수거책…대법 "사기 아냐"	파이낸셜뉴스	01.22	41	0
16719	오동운 공수처장 "尹 강제구인 재시도…소환 위해 노력할 것"	파이낸셜뉴스	01.22	45	0
16718	[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尹 강제구인 재시도"	파이낸셜뉴스	01.22	43	0
16717	공수처, 尹 강제구인 재시도 불발…병원 방문계획 몰랐다	파이낸셜뉴스	01.21	71	0
16716	[속보] 尹 진료 후 9시 귀소...공수처 조사 또 무산	파이낸셜뉴스	01.21	81	0
16715	尹대통령, 눈 검진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 이동	파이낸셜뉴스	01.21	79	0
16714	공수처, 尹 강제구인·대면조사 재시도…서울구치소 방문	파이낸셜뉴스	01.21	85	0
뉴스	주호민 子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왓IS]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