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겨받은 헌재, 이르면 내년 '봄' 결정[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행 열차 접근중'…서울지하철 1~4호선 행선지 정보 더 띄운다 추후 5~8도 계획은 되어있다. 작성자 : ㅇㅇ

'공' 넘겨받은 헌재, 이르면 내년 '봄' 결정[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2024.12.14 17:03:07

조회 97 추천 0 댓글 0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2025년 4월 18일 종료
-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길어지면 국정공백도 차질...헌재 고려할 듯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쟁점도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 헌재는 이미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 중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그 중대성을 따져 대통령의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 심리 과정에서 소추위원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의 중대성을 입증하고,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방어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 탄핵 심판이 본격 개시된다.

통상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관 전원(정원 9명·현재 6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절차는 공개가 원칙이다.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의 진행은 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중 탄핵 심판대에 섰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한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가 업무 전반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되면 총력을 기울여 집중심리를 진행해 왔다. 실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보면 이보다 짧았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를 이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그전까지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 경제, 외교, 민생 등에서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결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헌재 판단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정당한 통치'인지, '국헌문란 목적 폭동'인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는 견해 역시 있다. 이미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사건의 연속성도 있다. 일부에선 이르면 6주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중 ‘6인 미완성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변수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다.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다. 현재 6인 체제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6명이 내릴 경우 정당성 등 측면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탄핵 결정도 '6명 이상'이 조건인 만큼, 남은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 찬성하는 경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는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몫인 재판관 공석 3명 중 2명,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했고, 후보까지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기일 전에 9명 재판관 구성을 끝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부분도 헌법 제111조는 3명을 ‘국회 몫’으로 분명히 적시해놨기 때문에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 절차는 명목상일 뿐이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하기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종합하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늦은 봄 이전에 헌재 재판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나경원, 의미심장한 발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남편 성욕 폭로한 '7번째 출산' 아내 "다른 남자를 만나도..."▶ "계엄 후 전화 돌린 김건희 여사, 한동훈을 반드시..." 뜻밖 ▶ '이대 출신' 모델 이현이 "삼성전자 남편 만날 때 슬쩍..."▶ 한예슬, 남편에게 반전 고백 "성욕보다 내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25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논란 일단락	파이낸셜뉴스	01.16	5	0
16524	헌재,尹탄핵심판 증인 김용현 등 6명 채택…내달 13일까지 변론 3회	파이낸셜뉴스	01.16	4	0
16523	[속보]법원,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파이낸셜뉴스	01.16	3	0
16522	尹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내란 혐의' [1]	파이낸셜뉴스	01.16	20	0
16521	[속보]尹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01.16	13	0
16520	차기 변협회장 선거 '코앞' …안병희-김정욱 ‘신경전’	파이낸셜뉴스	01.16	13	0
16519	[속보]헌재, 尹측 선관위 사실조회 채택…체류 중국인 명단 등 [1]	파이낸셜뉴스	01.16	30	0
16518	[속보]헌재, 김용현·여인형·곽종근·이진우·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파이낸셜뉴스	01.16	21	0
16517	55경비단 출입허가 강압 논란에 공조본 "경비단장 동의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01.16	18	0
16516	[속보]헌재, 변론기일 2월에 추가 지정...6차 6일·7차 11일·	파이낸셜뉴스	01.16	14	0
16515	尹, 체포적부심 불참 속 시작...석동현 "경호·의전 고려...방어권	파이낸셜뉴스	01.16	15	0
16514	빗썸 고객정보 유출 사건, 처벌조항 폐지돼 '면소' 판결 [7]	파이낸셜뉴스	01.16	2306	1
16513	尹측 "尹 체포적부심사 출석하지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01.16	15	0
16512	尹탄핵심판 본격화…"평화적 계엄" vs "위헌적 계엄" 격돌	파이낸셜뉴스	01.16	18	0
16511	[속보] 尹측 "대통령 체포적부심 출석 안 한다"	파이낸셜뉴스	01.16	20	0
16510	체포적부심 청구한 尹…구속영장 청구 기한도 미뤄져	파이낸셜뉴스	01.16	24	0
16509	'묵비권·체포적부심' 尹대통령 측,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1.16	21	0
16508	회삿돈 횡령 최신원 SK네트 회장 항소심서...징역 2년6개월 법정구	파이낸셜뉴스	01.16	18	0
16507	[르포]"화력 더 모으자"…공수처로, 구치소로 향한 尹 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1.16	20	0
16506	[단독] 경찰, 윤 대통령 질문지 공수처에 전달…조사 참여한다	파이낸셜뉴스	01.16	23	0
16505	[속보]회삿돈 배임·횡령 최신원 전 SK네트 회장 항소심 징역 2년6	파이낸셜뉴스	01.16	23	0
16504	'가스라이팅' 당해 살인 저지른 지적장애인...징역 1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1.16	26	0
16503	비상행동 "파면까지 집회 지속…포스트 윤석열 대비"	파이낸셜뉴스	01.16	25	0
16502	'계엄 주도' 김용현 첫 재판..."계엄 정당, 포고령 잘못된 것 아	파이낸셜뉴스	01.16	23	0
16501	"경찰, 방첩사서 정치인 체포명단 받았다"는 검찰...경찰 "사실 아	파이낸셜뉴스	01.16	30	0
16500	'계엄 주도' 김용현 첫 재판 시작…법정 공방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1.16	28	0
16499	헌재, 尹체포에도 탄핵심판 '강행'…기일변경 신청 '불수용' [18]	파이낸셜뉴스	01.16	2119	3
16498	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기록 법원에 보낼 것…결과 보고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16	27	0
16497	尹체포 부당 여부 심사 착수, 늦어도 내일 결론	파이낸셜뉴스	01.16	34	0
16496	[속보] 헌재, "尹측 기일변경 신청 안 받아들이기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01.16	35	0
16495	[속보] 공수처 "尹, 구치소 조사 불응 시 강제 인치 가능"	파이낸셜뉴스	01.16	35	0
16494	[속보] 공수처 "尹 오후 2시까지 기다릴 것…적부심과 조사 별개"	파이낸셜뉴스	01.16	30	0
16493	[속보]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심문기일 오늘 오후 5시로 지정	파이낸셜뉴스	01.16	27	0
16492	[속보]공수처 "법원에 尹체포적부심 기록 접수되면 체포시한 정지"	파이낸셜뉴스	01.16	27	0
16491	[속보] 공수처 "법원서 尹 체포적부심 기록 요청…오늘 중 보낼 것"	파이낸셜뉴스	01.16	24	0
16490	尹 체포적부심 심사, 이르면 내일 결정	파이낸셜뉴스	01.16	26	0
16489	尹 측, 공수처 조사 거부..."오후 조사 안 나간다"	파이낸셜뉴스	01.16	27	0
16488	[속보] 尹 측, 공수처 조사 거부..."오후 조사 안 나간다"	파이낸셜뉴스	01.16	26	0
16487	尹대통령, 건강상 이유 오전 조사는 연기...오후 2시 시작	파이낸셜뉴스	01.16	28	0
16486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오후 2시 재조사…尹 연기요청	파이낸셜뉴스	01.16	25	0
16485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보니...'법대로 해야'	파이낸셜뉴스	01.16	37	0
16484	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01.15	45	0
16483	공수처, 尹 첫날 조사 9시40분 종료...10시간 40분 조사	파이낸셜뉴스	01.15	64	0
16482	[속보]윤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파이낸셜뉴스	01.15	40	0
16481	[속보] 공수처, 尹 첫날 조사 마무리...9시 40분 종료	파이낸셜뉴스	01.15	38	0
16480	경찰 특수단, 17일 김성훈·18일 이광우 조사 검토	파이낸셜뉴스	01.15	36	0
16479	과천 공수처 근처 주차장서 남성 1명 분신...위독	파이낸셜뉴스	01.15	40	0
16478	[속보]과천 공수처 부근 주차장서 신원불상자 60대 분신 시도 '중상	파이낸셜뉴스	01.15	39	0
16477	尹 저녁 메뉴 '된장찌개'... 오후 조사서도 진술 거부	파이낸셜뉴스	01.15	112	0
16476	1차 집행 실패 이후 12일 만…'尹 체포' 긴박했던 하루	파이낸셜뉴스	01.15	79	0
뉴스	“이제 속이 시원하냐”…尹 체포에 아이유 SNS로 몰려간 누리꾼들 초유의 ‘막말’ 테러 [왓IS]	디시트렌드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