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지문 감식하겠다. 현관문에 돈 둬라" 보이스피싱, 사기죄 아니라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2 10:33:31
조회 248 추천 0 댓글 3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문을 감식하겠다'며 현금을 두게 했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처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범행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자택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원을 가져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B씨에게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우니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현금에 묻은) 지문을 감식하겠다"고 속였다.

이에 B씨는 현관 손잡이에 현금을 걸어뒀고, A씨가 이를 수거해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범행에 대해선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보석상에 들어가 목걸이를 구경하겠다며 주인으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도주한 경우, 피해자에게 처분 의사가 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B씨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 부자 취미 골프는 2위, 의외의 1위는...▶ 여성과 모텔 간 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흥국 화이팅" 배우 김사랑 갑자기 SNS에 게시 무슨 일▶ 배우 김보미, 출산 5일만에 안타까운 소식▶ 5명과 키스한 남편에 "동네 개냐" 직격한 여배우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4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타고난 드립력으로 사석에서 만나도 웃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0 - -
17230 "계엄은 불가피, 헌재 못 믿어"...'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8 0
17229 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방통위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0 0
17228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징역 25년…"유례없는 대규모 시세조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8 0
17227 [속보]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1심서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5 0
17226 경찰 특수단,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재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5 0
17225 청담동 주택 철거 현장서 유골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6 0
17224 [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18일 9차 변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6 0
17223 '윤소하 협박 소포' 보낸 대학생단체 간부 1심서 무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6 0
17222 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 기일 두고 '고심'…변수 없으면 3월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5 0
17221 [속보]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 국회 안에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2 0
17220 "尹 사수하라" 국민변호인단 오후 6시 청계광장서 출범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8 0
17219 대법원장, 신임 중앙선관위원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내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8 0
17218 [속보]조성현 "이진우, 계엄 당일 공포탄 챙기라고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1 0
17217 [속보]尹측, 조지호 구인 신청…헌재 "평의 후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0 0
17216 [단독]이미 1255건...여객기 참사 '남은 이들의 아픔' 트라우마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506 5
17215 경찰, 문형배 '동창 카페 음란물 방조' 의혹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6 0
17214 헌재 '검찰조서' 증거 공방 가열.."원칙대로"vs"방어권 보장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8 0
17213 김봉식 "국회 장악 지시 받은 적 없어...통제는 질서유지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1 0
17212 배현진 피습 중학생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심신미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6 0
17211 [속보]김봉식 "尹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한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0 0
17210 [속보]尹 "홍장원 해임, 야권 관련 정치적 문제 심각했기 때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2 0
17209 [속보] 尹 "홍장원, 몇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문제와 관련 국정원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5 0
17208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1심 징역 7년...변협 선거자금 수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8 0
17207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 확정…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3 0
17206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대응해야" 경찰청, 인터폴 연구과제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4 0
17205 미용시술로 속여 마약류 투약…수십억 벌어들인 60대 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0 0
17204 '새만금 태양광 비리' 사업단장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1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682 2
17203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6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03 0
17202 '홍장원 체포명단' 진실공방...조태용 국정원장 “뼈대가 사실과 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2 0
17201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심 징역 7년..."비난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2 0
17200 [속보]'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0 0
17199 '공사대금 지급 요구' 건설업자 감금·폭행한 조폭 일당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8 0
17198 [속보]조태용 "홍장원, 과거 야당 의원에 7차례 인사 청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1 0
17197 [속보]조태용 "홍장원 메모 4종류…작성 경위, 사실과 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8 0
17196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14 0
17195 [속보]'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징역 1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2 0
17194 동창 카페서 음란물 방관 논란에...문형배 "적극 수사해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0 0
17193 헌재, 오늘 尹탄핵 8차 변론…추가 기일 지정 여부 주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9 0
17192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오늘 1심 결론...檢 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7 0
17191 현직 검사장, "(헌법재판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1 0
17190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백현동 발언' 두고 증인신문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72 0
17189 경찰, '서부지법 경비 실패' 마포경찰서장에 직권 경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66 0
17188 선고만 남은 최재해 탄핵심판…“독립성 훼손” vs “왜곡된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65 0
17187 자기 집에 불 지른 남성…경찰, 긴급 체포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775 2
17186 정신질환 교원 관리 '도마'...심신미약 감경은 통하지 않을 듯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63 0
17185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60 0
17184 5년새 2배 증가...휴직 외 분리방법 없는 '정신질환 교원'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737 0
17183 '대전 초등생 피살' 정신질환 교사…"심신미약 감경 안 될 듯"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83 0
17182 '비판·비난' 글로 도배된 헌재 게시판…두 달간 게시글만 150만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52 0
17181 경찰, '내란선동 혐의' 윤상현 고발사건 배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9 0
뉴스 옥자연, 15년 자취 내공 폭발! ‘정글 같은’ 네이처 하우스 최초 공개! 디시트렌드 02.1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