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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사태' 56명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2 1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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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2명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법원을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총 66명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데, 먼저 청구한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부지법은 이번 사건 피의자 중 영장전담판사실을 침입한 피의자가 있어 이를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가 진행했다.

구속된 이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1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물건손상 1명과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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