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대통령 방어권 안 지켜져"...인권위 모인 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2025.02.10 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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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원위 예정대로 개최

1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1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층 로비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1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대회의장 앞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인권위의 전원위원회가 무사히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번처럼 시민단체들이 올라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10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중구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대회의실 앞. 오후 3시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보수 지지자들이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무시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전원위가 꼭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리는 전원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1층 로비 앞으로 모여든 보수 지지자들은 지난번처럼 전원위가 무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전원위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보수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죄 혐의 형사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라도 출신이라고 소개한 A씨(39)는 "간첩을 포함한 어떤 범죄자에게도 연일 재판을 받으며 시간에 쫓기듯 구속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수 지지자 김모씨(63)은 "지난번 전원위 회의가 무산된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최모씨(50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년간 진행된 데 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주 만에 변론이 끝난다"며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 이념에 매몰돼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다.

경찰은 전원위 개최를 촉구하면서 회의실 입구를 막아선 지지자들에게 1층으로 내려가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다만 인권위는 예정대로 3시부터 전원위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방어권의 근거가 되는 공정한 재판이란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이란 원칙도 형사소송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준용하게 돼있으므로 연일 재판이 열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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