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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서울시, 탈시설 전수조사는 '표적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27 1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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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탈시설 양립하게 한다는 市계획
UN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했다고 지적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을 '표적수사'라고 규정하며 탈시설 환경 마련을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27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의 요구는 △유엔(UN)탈시설가이드라인 전략적 이행을 위한 '권리조사' 실시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조사지 작성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당사자 모두에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조사 실시 등이다.

전장연은 탈시설 장애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며 탈시설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며, '거주시설이 양립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는 탈시설 정책의 역행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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