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구속 유지시 현 재판부에서 재판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2025.08.11 1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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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관할이전 신청…20여분 만에 재판 종료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구속 취소와 관할 이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재판부에서 간이 기각·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것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구속 상태가 해소되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구속이 유지되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가) 구속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이미 예단을 갖고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은 추정(추후지정)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 때도 같은 이유로 반발해, 재판이 20여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이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의 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돼 불법 구금상태"라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할지 의논 중"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정리 자체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재판부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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