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진행…석방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5.10.04 10:24:01

조회 134 추천 0 댓글 0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을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4일 오후 열린다.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의해 자택 인근에서 체포된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총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했음에도 체포가 이뤄졌다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해당 사유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체포적부심사가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경으로 알려졌지만,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은 시한 계산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특정 정당과 인물을 직접 언급한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직 정상화를 위한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 팔 만지작 거린 어린이집 여교사 "어머~ 아버님…"▶ "남편 무정자증인데 늦둥이 임신" 발칵, 알고 보니 14년 전…▶ 첫날밤까지 번갈아가며…두 남자에게 당한 모솔 28세女 ▶ 심장 멈춘 10대女와 응급실 온 40대 아나운서, 둘 관계가…▶ 추석 밤 고향서 사라진 아내, 소름끼치는 목격담 "남사친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성 보는 눈 없어서 걱정되는 스타는?	운영자	25/11/10	-	-
21930	"암호로 정산 지시"…구치소 접견 대화 해독하자 숨긴 4억원 드러나	파이낸셜뉴스	14:51	1	0
21929	경호처 간부 "尹, 공수처 1차 체포 불발 뒤 '밀고 들어오면 아작내	파이낸셜뉴스	14:51	1	0
21928	양천서, 수능 마친 수험생 격려…"무료 커피·차 500잔 제공"	파이낸셜뉴스	14:35	1	0
21927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법원에 보석 청구...불구속 재판 받을까	파이낸셜뉴스	14:05	1	0
21926	뉴진스, 어도어 상대로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확정	파이낸셜뉴스	14:05	2	0
21925	내란 특검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4:02	3	0
21924	583명에게 100억원대 불법 대출 중개…4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3:06	4	0
21923	"우린 의사 보다 위"…병원·약국 줄세워 21억 챙긴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2:00	10	0
21922	"수능 이후 일탈 예방" 경찰, 청소년 선도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11:37	11	0
21921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의혹' 대규모 수사 예고…"검·경, 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11:36	14	0
21920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추어 달라".."국민선택권 존중 호소"	파이낸셜뉴스	11:20	10	0
21919	[속보] 내란 특검 "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결정 수긍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0:39	10	1
21918	'마지막 출근' 노만석 대행, 항소포기 질문엔 끝까지 침묵	파이낸셜뉴스	10:17	9	0
21917	법무법인 YK, 한국방위산업연구소와 'K방산협력'...법률지원 네트워	파이낸셜뉴스	09:00	8	0
21916	노만석 "항소 포기는 검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 언젠가는 이야기할 [1]	파이낸셜뉴스	08:17	17	0
21915	'세관 마약 수사' 백해룡, 합수단 파견 2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11.13	16	0
21914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퇴임사 공개	파이낸셜뉴스	11.13	30	0
21913	아동권리보장원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11.13	20	0
21912	대법 "'멜론 중도해지 정보 미흡' 카카오 대상 공정위 과징금 부당" [2]	파이낸셜뉴스	11.13	204	0
21911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구속심사 시작	파이낸셜뉴스	11.13	23	0
21910	'8% 증액' 사법부 내년 예산 특징은…'국선변호료 예산 증액'	파이낸셜뉴스	11.13	18	0
21909	특검, 김건희 측 '불륜으로 망신주기' 지적에 "金 명예에 바람직한지	파이낸셜뉴스	11.13	18	0
21908	논란 종지부? 거대 후폭풍? 노만석 대행 퇴임식 이르면 14일	파이낸셜뉴스	11.13	25	0
21907	경찰청, '세관 마약 수사' 백해룡에 '킥스' 사용 권한 부여	파이낸셜뉴스	11.13	18	0
21906	'대장동 항소 포기' 경찰 조사 착수...공수처와 이원화 가능성[종합	파이낸셜뉴스	11.13	17	0
21905	대법원,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확대	파이낸셜뉴스	11.13	17	0
21904	"난 원래 서울대생, 반수 마음가짐으로 왔다" 2026 수능, 서울	파이낸셜뉴스	11.13	25	0
21903	[단독]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경찰 조사 착수 [30]	파이낸셜뉴스	11.13	1642	16
21902	[르포] "아들, 정답만 찍자!" 수능 따뜻한 응원 행렬	파이낸셜뉴스	11.13	22	0
21901	'천호동 흉기난동' 60대男 검찰에 구속송치...보복살인 혐의	파이낸셜뉴스	11.13	29	0
21900	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실시…3840명 단속·1253명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11.13	23	0
21899	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전직 검사 2명에 구속영장…'구명로	파이낸셜뉴스	11.13	28	0
21898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김건희 특검 2차 소환조사...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11.13	25	0
21897	'신의한수' 신혜식, "특수건조물 칩입 교사 혐의 유례없어"	파이낸셜뉴스	11.13	33	0
21896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의혹'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구속	파이낸셜뉴스	11.13	28	0
21895	[르포] "아들 군대 보내는 기분이에요" 수능날 긴장 반 기대 반 [11]	파이낸셜뉴스	11.13	687	0
21894	다시 한번 구속기로 놓인 박성재..."입장 변화 없어"	파이낸셜뉴스	11.13	26	0
21893	고속도로 교통사고·지갑 분실…경찰, 수험생 234건 지원	파이낸셜뉴스	11.13	24	0
21892	[르포] "서울대생이란 마음가짐으로" 수능장 향하는 수험생들 [1]	파이낸셜뉴스	11.13	37	0
21891	노만석 "지우려 하는 저쪽 요구, 수용 어려워 많이 부대꼈다"	파이낸셜뉴스	11.13	28	0
21890	"대리기사가 옆 자리 술 마시던 손님" 150㎞ 과속	파이낸셜뉴스	11.13	35	0
21889	'결전의 날, 55만명 수능'…'킬러문항' 배제 기조	파이낸셜뉴스	11.13	44	0
21888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대	파이낸셜뉴스	11.12	35	0
21887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12	32	0
21886	예비 신혼부부 가전대금 가로챈 LG전자 점장 구속 "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11.12	35	0
21885	특검, 김건희 받은 샤넬 가방·목걸이 첫 공개...재판부 "사용감 있 [8]	파이낸셜뉴스	11.12	1672	5
21884	대장동 항소심, 재배당 후 '李 무죄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11.12	39	0
21883	이진숙, '영등포서 직권남용 고발 사건' 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11.12	39	0
21882	못 배운 설움 딛고 대학까지…'여성 만학도'들의 수능 도전	파이낸셜뉴스	11.12	37	1
21881	김건희 불구속 재판 받을까..."전자장치 부착도 가능" VS "증거인	파이낸셜뉴스	11.12	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