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사표에 공개저격...검찰개혁 반발에 시험대 오른 정성호 리더십

파이낸셜뉴스

2025.10.08 16:29:59

조회 312 추천 0 댓글 0

검사들의 정치적 발언 자체 요청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이 주목받는 형국이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며,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 또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지검장의 발언이 적절하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검찰 기강확립에) 유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지정장은 연일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임 지검장은 지난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의견을 낸 정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명절 연휴 직전의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지켜보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었다"며 "알찬 내년을 위한 준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의 검찰 수뇌부에 대한 내부 비판 등도 이어지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특검 수사, 검찰 개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 장관을 향해 "특검에 파견돼 수사할 자격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하다"며 임 지검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또 "존경하는 장관님, 조속히 악의 축인 검찰의 핵심 세력들인 파견 검사들을 당장 일선으로 내쫓으시어 폐지를 앞둔 검찰청에서 붕괴 직전인 민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속죄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신성한 특검 수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비꼬았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현재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소속 파견검사 전원은 지난달 30일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특검에서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맡는 게 옳은지 혼란스럽다"며 일선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 팔 만지작 거린 어린이집 여교사 "어머~ 아버님…"▶ "남편 무정자증인데 늦둥이 임신" 발칵, 알고 보니 14년 전…▶ 첫날밤까지 번갈아가며…두 남자에게 당한 모솔 28세女 ▶ 심장 멈춘 10대女와 응급실 온 40대 아나운서, 둘 관계가…▶ 추석 밤 고향서 사라진 아내, 소름끼치는 목격담 "남사친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대박 날 것 같아서 내 꿈에 나와줬으면 하는 스타는?	운영자	25/11/17	-	-
22003	론스타 배상액 '0원'.. 13년 소송 종지부 찍었다	파이낸셜뉴스	11.18	10	0
22002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결과, 오는 19일 새벽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11.18	11	0
22001	'세금 내기 싫어서' 위장이혼하고 재산 은닉한 7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18	17	0
22000	"은행원 기지가 보이스피싱 피해 3000만원 막았다"	파이낸셜뉴스	11.18	14	0
21999	尹, 한덕수 재판 불출석 사유서 또 제출...재판부, 강제구인 나설까	파이낸셜뉴스	11.18	11	0
21998	검찰,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18	12	0
21997	"尹, 체포집행 전 '지지율 올라가니, 설 명절까지만 버텨라' 해"	파이낸셜뉴스	11.18	12	0
21996	'검수완박' 이은 '검조완붕'.. '검찰 조직 완전 붕괴'에 기대 우	파이낸셜뉴스	11.18	13	0
21995	상복 벗자마자 새벽배송…"쉴 거면 이직" 과로사대책위	파이낸셜뉴스	11.18	18	0
21994	[단독]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94% …해외 서버 이용해도 ‘국내 범 [10]	파이낸셜뉴스	11.18	1347	3
21993	경찰, 전국에 수사지원 AI 도입…판례 검색부터 영장 초안까지 지원	파이낸셜뉴스	11.18	14	0
21992	'판결문 공개' 놓고 서울 변호사 94% "현행보다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11.18	14	0
21991	특검, 김건희 재판 중계 허가 신청...金 최후 진술 볼 수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11.18	11	0
21990	"5년 전 목사직 은퇴, 교회 재정 몰라" 전광훈, 지병 이유로 2시	파이낸셜뉴스	11.18	18	0
21989	채상병 특검, '영장 줄기각'에 "사실관계 충분확인"…공소유지 대비	파이낸셜뉴스	11.18	14	0
21988	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 대법 공개	파이낸셜뉴스	11.18	17	0
21987	대법, "이웃 문앞에 짐 쌓아 통행 막은 것도 감금죄"	파이낸셜뉴스	11.18	19	0
21986	"과학수사 대전환 시대"…경찰청, 제11회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파이낸셜뉴스	11.18	11	0
21985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하이브 의장, 5번째 조사 받아	파이낸셜뉴스	11.18	18	0
21984	'게임머니 510억 환전'...보이스피싱 자금세탁꾼 4명 줄줄이 구속	파이낸셜뉴스	11.18	19	0
21983	"서부지법 사태, 우리와 아무 관계 없어" 전광훈 목사,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11.18	12	0
21982	尹·김건희, 특검 불출석 사유서 제출..."12월 초로 변경해달라"	파이낸셜뉴스	11.18	13	0
21981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탑승시위…출근길 시민들 큰 불편	파이낸셜뉴스	11.18	35	0
21980	'세컨폰' 확산하는 병영, 이대로 괜찮을까	파이낸셜뉴스	11.18	16	0
21979	'채상병 수사 방해' 전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1.17	19	0
21978	"나는 회장이다" 투자 사기로 수천만원 챙기고 합의서 위조한 60대	파이낸셜뉴스	11.17	16	0
21977	박재억 지검장·송강 고검장 사의 표명...줄사표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11.17	19	0
21976	BTS 진 강제추행한 일본인 여성 재판行 [6]	파이낸셜뉴스	11.17	828	4
21975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11.17	31	0
21974	새벽배송 '노노 갈등' 격화…택배노조 "과로 위험 구조적" [38]	파이낸셜뉴스	11.17	1463	1
21973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내달 4일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11.17	22	0
21972	김건희 특검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선교 의원 21일 소환	파이낸셜뉴스	11.17	19	0
21971	내란 특검팀,"박성재, 추가 수사 여지 있어...관련 의혹 수사 지속	파이낸셜뉴스	11.17	24	0
21970	채상병 외압 의혹 26일 종합수사결과 발표...尹 개입했나	파이낸셜뉴스	11.17	21	0
21969	檢,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17	33	0
21968	트럭 몰고 시장에서 '쾅'…매년 느는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 없나	파이낸셜뉴스	11.17	65	0
21967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 평검사로 인사조치? '보직이동'이냐 '강등'이	파이낸셜뉴스	11.17	26	0
21966	'직내괴' 신고받고 파주→나주 전보…법원 "분리 필요해도 과도"	파이낸셜뉴스	11.17	18	0
21965	최상목 "尹 '돌이킬 수 없다' 말해"…특검,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17	22	0
21964	추징액 사라진 남욱, 동결 해제 압박…법조계 "국가배상은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1.17	27	0
21963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한덕수·이상민' 성역없는 수사 촉구	파이낸셜뉴스	11.17	27	0
21962	"수능 끝나고 오라"…서부지법 난입 수험생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1.17	32	0
21961	공수처, 경찰에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건 이첩 요청	파이낸셜뉴스	11.17	24	0
21960	경찰, 잇따른 '테러 협박글'에 전담팀 구성 …청와대 경비 강화	파이낸셜뉴스	11.17	24	0
21959	관세현장 '다종 마약 동시 검출' 국산 키트 개발 착수...경찰대 연	파이낸셜뉴스	11.17	18	0
21958	양천구 신정동 버스 등 7대 연쇄추돌…14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11.17	28	0
21957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18일 목사 소환	파이낸셜뉴스	11.17	20	0
21956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란' 검사장들 징계 생각 중"	파이낸셜뉴스	11.17	23	0
21955	4호선 혜화역 정상 운행 재개…"무정차 통과 종료"	파이낸셜뉴스	11.17	26	0
21954	전장연 시위로 4호선 혜화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	파이낸셜뉴스	11.17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