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에 LH임대주택 입주자된 취약계층 60대, 결국 공범일 뿐

파이낸셜뉴스

2025.10.09 06:00:29

조회 9377 추천 2 댓글 1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혐의
"경제적 약자 주거 마련 기회 빼앗아"

[파이낸셜뉴스] 브로커와 공모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판사)은 지난달 12일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부정한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브로커 B씨로부터 "150만원을 주면 고시원을 알아봐 주고,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LH는 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취득한 뒤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 계층 등이 지원 대상이다.

A씨는 B씨에게 150만원을 송금했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 경기 안양시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뒤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해당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 계층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 취약 계층으로 확인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LH는 이에 속아 A씨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성북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았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공범인 브로커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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