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한국 생활 중 19일 미국 체류…법원 "국적 포기 못해"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아이슬란드 사진 몇장 아이슬란드 여행 다녀온 사진 몇장만 올려봅니다.올리고 싶은 사진은 많지만 올해 다 사진 정리 할수 있으련지.. ㅎ_ㅎ...사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이슬란드 진짜 미친 풍경 많은듯..! 작성자 : heeeeya

7년 한국 생활 중 19일 미국 체류…법원 "국적 포기 못해"

파이낸셜뉴스

2025.10.12 10:07:53

조회 198 추천 0 댓글 0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에 불복 소송 제기
법원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

[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생활해 온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미국에 체류했던 시간은 19일에 불과했으므로, 생활근거지는 한국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년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미국에서 거주하다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와 국제학교를 다녔다. 그러다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한 뒤, 다음 달 다시 귀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의 외국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했고, A씨는 요건을 갖췄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 이탈을 제한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해 오는 등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19일에 불과한 점이 근거가 됐다.

그러면서 "원고가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의 '외국거주기간'란에는 2005년 5월부터 2015년 8월이라고만 기재돼 있다"며 "원고 또한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므로 법무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서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처분은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장례식 도중 상복 벗고 나간 아내, 호텔 가더니..소름 ▶ '여중생 제자 성폭행' 체육교사, 의식 잃은 채 감방에서..▶ 남편 팔 만지작 거린 어린이집 여교사 "어머~ 아버님…"▶ 명절에 헬스장 다녀온 며느리, 시누이가.. 반전 ▶ 바람피우는 남편에게 팩폭 날린 변호사 "외도의 횟수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성 보는 눈 없어서 걱정되는 스타는?	운영자	25/11/10	-	-
21818	채상병 특검 '1호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수중수색 인식한 증거	파이낸셜뉴스	12:48	3	0
21817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12:31	3	0
21816	수능 당일 전국에 경찰관 2만명 투입...폭발물 협박도 대비	파이낸셜뉴스	12:01	4	0
21815	경찰 "캄보디아 후이원, 북한 해킹조직 연계여부 면밀히 수사"	파이낸셜뉴스	12:01	4	0
21814	가로수길 파티룸 화재…경찰 "진술·감식으로 입건 판단"	파이낸셜뉴스	11:57	4	0
21813	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5명 기소…'출범 첫 기소'	파이낸셜뉴스	11:33	7	0
21812	다가오는 회식의 계절, 올 연말도 택시 잡느라 추위에 '덜덜?' [되	파이낸셜뉴스	10:59	74	0
21811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고발 시민단체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10:42	8	0
21810	'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 검찰총장 직대 사퇴 건의키로 한 대검	파이낸셜뉴스	10:41	8	0
21809	"파업 불참자 특별수당 줬다고 부당한 것 아냐" 법원…'가중 업무 대	파이낸셜뉴스	10:34	7	0
21808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막혀" 검찰 반발 지속	파이낸셜뉴스	04:55	26	0
21807	중앙지검장 반박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검찰총장 대행과 온도차	파이낸셜뉴스	11.09	74	0
21806	아들 방 창문 못 박아 못 열게 하면 학대일까?	파이낸셜뉴스	11.09	85	0
21805	"끝장을 볼 것"...연세대 온라인 시험서 '190명 집단 부정행위' [23]	파이낸셜뉴스	11.09	7559	13
21804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숙고 끝 결정"	파이낸셜뉴스	11.09	103	0
21803	[르포] 수능 D-4 "찍은 것도 다 맞길...잘 안 나와도 괜찮다"	파이낸셜뉴스	11.09	90	0
21802	특검 재판 어디쯤…한덕수·노상원 이달 변론종결, 김건희 내달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11.09	68	0
21801	'계엄 반대했나?' 한덕수와 전 국무위원들 '진실공방'...노웅래 1	파이낸셜뉴스	11.09	76	0
21800	나흘 교육 뒤 '역량 부족' 채용 거부 통보...법원 “부당 해고”	파이낸셜뉴스	11.09	74	0
21799	심평원서 휘발유 들고 방화 위협한 60대 병원장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11.09	75	0
21798	尹 재구속 100여일 만에 영치금 6.5억…대통령 연봉 2.5배	파이낸셜뉴스	11.09	102	0
21797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부족해도 계약 유효…대법 "무효 시 계약자 불	파이낸셜뉴스	11.09	79	0
21796	'감사 표시'라며 구청 공무원에게 1억 수표 전달…90대 여성 징역형 [16]	파이낸셜뉴스	11.09	2914	1
21795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다음주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11.08	159	0
21794	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포기에, 수사팀 "지휘부가 항소금지 지시"	파이낸셜뉴스	11.08	207	1
21793	"시키는 대로 하라" 지적장애인 12년간 폭행·착취… 법원 "인격체	파이낸셜뉴스	11.08	131	0
21792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3곳 파업 가결...수능 전날 첫차부터 멈출 [32]	파이낸셜뉴스	11.07	8991	8
21791	특검, '국힘 전당대회 통일교 입당 의혹' 김건희·전성배·한학자 등	파이낸셜뉴스	11.07	141	0
21790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원장 구속 심사 11일 실시	파이낸셜뉴스	11.07	124	0
21789	법원,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복	파이낸셜뉴스	11.07	132	0
21788	전소미, 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 혐의로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11.07	155	0
21787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파이낸셜뉴스	11.07	112	0
21786	김건희 특검, '그라프 목걸이 DNA 요청'에 "필요성 있는지 의문"	파이낸셜뉴스	11.07	130	0
21785	내란특검, '정치관여 등'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07	111	0
21784	황교안 전 총리, 경찰관 기피신청 '각하'…"수사 방해 목적" 판단	파이낸셜뉴스	11.07	115	0
21783	'대장동 개발비리' 남욱 "과거 검사·유동규에 들은대로 진술" 주장	파이낸셜뉴스	11.07	110	0
21782	'민중기 특검 고발' 김기윤 국민의힘 부위원장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11.07	107	0
21781	尹, '체포방해' 재판서 또 직접 질의...김건희도 같은 법원 출석	파이낸셜뉴스	11.07	119	0
21780	법정서 '코인 사기' 업체 대표 흉기 습격…징역 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07	116	0
21779	‘이행보증보험’ 담보로 110억원 대출…허위 납품계약서 사기 일당 3	파이낸셜뉴스	11.07	105	0
21778	'정교 유착 혐의' 한학자,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1.07	99	0
21777	특검 "尹 내일 불출석 시 체포영장 검토"…임성근, '강제구인 시도'	파이낸셜뉴스	11.07	97	0
21776	경찰, '식품업체 대표 협박' 박수홍 무혐의..."연예인 지위 이용	파이낸셜뉴스	11.07	115	0
21775	'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수사 담당 경찰관 기피신청	파이낸셜뉴스	11.07	104	0
21774	'지인 능욕 사진 만들어줄게' 유인해 협박·성착취…'참교육단' 총책 [35]	파이낸셜뉴스	11.07	8880	0
21773	스쿨존 비명 소리에 10명이 달려갔다… 차를 들어 올린 어른들	파이낸셜뉴스	11.07	130	0
21772	용산역 열차 첫차부터 정상 운행…'화물열차 궤도 이탈' 복구 완료	파이낸셜뉴스	11.07	112	0
21771	윤석열·김건희, 오늘 형사재판…첫 동시 출석	파이낸셜뉴스	11.07	114	0
21770	'천호동 흉기난동' 전직 조합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11.06	152	0
21769	성범죄 고소 여성, 서초동 법원청사서 자해 시도	파이낸셜뉴스	11.06	1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