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내일 대법원 국감…조희대 증인석 설까, 불출석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0.12 11:11:26
조회 158 추천 0 댓글 0

대법원장, 국감장서 인사말 후 이석하는 것이 관례
민주, 동행명령장 발부 등 압박 수위 높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말 정도만 하고 이석하는 게 관례였는데, 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은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온 결정으로, 이례적인 속도였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두 차례 추진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강제 연행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처벌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석이 불허될 경우, 국감장에 남아 증인석에 서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침묵하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감장에 나가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사위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한다. 만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참할 경우,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장 집무실을 찾아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장례식 도중 상복 벗고 나간 아내, 호텔 가더니..소름▶ '여중생 제자 성폭행' 체육교사, 의식 잃은 채 감방에서..▶ 남편 팔 만지작 거린 어린이집 여교사 "어머~ 아버님…"▶ 명절에 헬스장 다녀온 며느리, 시누이가.. 반전▶ 바람피우는 남편에게 팩폭 날린 변호사 "외도의 횟수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성 보는 눈 없어서 걱정되는 스타는? 운영자 25/11/10 - -
21818 채상병 특검 '1호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수중수색 인식한 증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8 3 0
21817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1 4 0
21816 수능 당일 전국에 경찰관 2만명 투입...폭발물 협박도 대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4 0
21815 경찰 "캄보디아 후이원, 북한 해킹조직 연계여부 면밀히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5 0
21814 가로수길 파티룸 화재…경찰 "진술·감식으로 입건 판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7 6 0
21813 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5명 기소…'출범 첫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3 7 0
21812 다가오는 회식의 계절, 올 연말도 택시 잡느라 추위에 '덜덜?' [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9 85 0
21811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고발 시민단체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2 8 0
21810 '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 검찰총장 직대 사퇴 건의키로 한 대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1 8 0
21809 "파업 불참자 특별수당 줬다고 부당한 것 아냐" 법원…'가중 업무 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4 7 0
21808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막혀" 검찰 반발 지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5 26 0
21807 중앙지검장 반박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검찰총장 대행과 온도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74 0
21806 아들 방 창문 못 박아 못 열게 하면 학대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85 0
21805 "끝장을 볼 것"...연세대 온라인 시험서 '190명 집단 부정행위' [2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7594 13
21804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숙고 끝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03 0
21803 [르포] 수능 D-4 "찍은 것도 다 맞길...잘 안 나와도 괜찮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90 0
21802 특검 재판 어디쯤…한덕수·노상원 이달 변론종결, 김건희 내달 마무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73 0
21801 '계엄 반대했나?' 한덕수와 전 국무위원들 '진실공방'...노웅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85 0
21800 나흘 교육 뒤 '역량 부족' 채용 거부 통보...법원 “부당 해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79 0
21799 심평원서 휘발유 들고 방화 위협한 60대 병원장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75 0
21798 尹 재구속 100여일 만에 영치금 6.5억…대통령 연봉 2.5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02 0
21797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부족해도 계약 유효…대법 "무효 시 계약자 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79 0
21796 '감사 표시'라며 구청 공무원에게 1억 수표 전달…90대 여성 징역형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2914 1
21795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다음주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59 0
21794 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포기에, 수사팀 "지휘부가 항소금지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07 1
21793 "시키는 대로 하라" 지적장애인 12년간 폭행·착취… 법원 "인격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31 0
21792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3곳 파업 가결...수능 전날 첫차부터 멈출 [3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8992 8
21791 특검, '국힘 전당대회 통일교 입당 의혹' 김건희·전성배·한학자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41 0
21790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원장 구속 심사 11일 실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24 0
21789 법원,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32 0
21788 전소미, 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 혐의로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55 0
21787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2 0
21786 김건희 특검, '그라프 목걸이 DNA 요청'에 "필요성 있는지 의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30 0
21785 내란특검, '정치관여 등'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1 0
21784 황교안 전 총리, 경찰관 기피신청 '각하'…"수사 방해 목적" 판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5 0
21783 '대장동 개발비리' 남욱 "과거 검사·유동규에 들은대로 진술"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0 0
21782 '민중기 특검 고발' 김기윤 국민의힘 부위원장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07 0
21781 尹, '체포방해' 재판서 또 직접 질의...김건희도 같은 법원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9 0
21780 법정서 '코인 사기' 업체 대표 흉기 습격…징역 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6 0
21779 ‘이행보증보험’ 담보로 110억원 대출…허위 납품계약서 사기 일당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05 0
21778 '정교 유착 혐의' 한학자,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99 0
21777 특검 "尹 내일 불출석 시 체포영장 검토"…임성근, '강제구인 시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97 0
21776 경찰, '식품업체 대표 협박' 박수홍 무혐의..."연예인 지위 이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5 0
21775 '불법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수사 담당 경찰관 기피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04 0
21774 '지인 능욕 사진 만들어줄게' 유인해 협박·성착취…'참교육단' 총책 [3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8880 0
21773 스쿨존 비명 소리에 10명이 달려갔다… 차를 들어 올린 어른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30 0
21772 용산역 열차 첫차부터 정상 운행…'화물열차 궤도 이탈' 복구 완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2 0
21771 윤석열·김건희, 오늘 형사재판…첫 동시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4 0
21770 '천호동 흉기난동' 전직 조합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52 0
21769 성범죄 고소 여성, 서초동 법원청사서 자해 시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5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