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오늘 尹 출석 요구서 발송…“자발적 출석 기대”

파이낸셜뉴스

2025.10.13 1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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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실체 규명 위해 尹 조사 불가피”…23일 피의자 소환 예정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수사 외압 등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3일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며 이날 오후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관련 사안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간 압수수색과 참고인·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이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특검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포함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도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외환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출석조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가급적 오는 23일 1회 조사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오는 29일 2차 수사기간 연장 종료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채상병 특검은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발동해 출석을 강제할 수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교정공무원 지휘권과 관련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일단 출석요구에 응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조사를 예정했으나, 변호인 사정으로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023년 12월 호주대사로 내정될 당시 법무부 장관직을 맡고 있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이듬해 3월 박 전 장관 재임 시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다. 두 전직 장관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아울러 14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할 계획이다. 또한 호주대사 임명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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