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못하는 국정감사…시정조치 하는 기관 매우 적어"

파이낸셜뉴스

2025.10.13 1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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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채택 기관 4년 새 절반 감소
시정보고서 제출 비율도 줄어
"국감 본연 기능 되찾아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국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감은 정부 정책 전반을 감시·평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국회의 핵심 통제 수단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국감은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실시된다.

경실련이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회 및 시정처리결과보고서 제출 기관 수를 분석한 결과 총 17개 상임위 가운데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지난 2019년 12곳(70.6%)에서 2023년 6곳(35.5%)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시정보고서 제출 비율도 같은 기간 42.9%에서 16.4%로 줄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감사는 사실을 평가해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결과보고서까지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정도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 요구, 자체 감사 요구, 검찰 고발 등 국감의 후속 조치 역시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후속 조치가 10건 있었으나, 2020년 6건으로 줄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다. 2023년에는 감사원의 감사 요구가 1건 있었다. 경실련은 국회가 국감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질의와 보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감 7대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 △대통령비서실의 인사 검증 실패 문제 △국가안보실의 한·미 안보 협상 계획 △법무부의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 △행정안전부의 행정수도·중앙부처 이전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의 이재명 정부 '9·7 대책' 문제 △통일부의 남북 합의 제도화 추진 계획 △국방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거론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후보자가 논란 끝에 낙마하거나 사퇴한 것을 두고 "인사청문회법 5조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의 학력·병역·재산·세금·범죄 경력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장관 후보자 20인 중 가벼운 사안을 제외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병역 회피·부실 복무, 부동산 투기·부적절한 재산 형성, 세금 회피·체납, 목적성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성 관련 위법, 음주 운전 등)에 해당하는 22건의 중대한 의혹이 확인됐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간참여사업과 매입임대 확대는 민간에 이익을 퍼주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집값 상승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감 무용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 △증인 불출석·위증 제재 강화 △시정조치 점검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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