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대통령실 CCTV서 문건 쥔 한덕수...法 “국민 위해

파이낸셜뉴스

2025.10.13 15:27:45

조회 155 추천 0 댓글 0

특검 “한 총리, 계엄 동조”…法 “계엄, 생명·안전 침해 가능성 높아”
한덕수 “계엄 몰랐고 반대했다”…CCTV 영상 재생 뒤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특검은 영상 속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을 근거로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 동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직접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재판 관련 비밀 공개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낸 점을 들어 “중계 동의 취지로 해석된다”며 법정 중계를 허가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약 32시간 분량 중 주요 장면을 선별해 재생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11시 무렵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 내부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0분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대접견실에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이를 두고 이미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된다”며 “비상계엄이라는 말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대접견실로 돌아왔다. 이때 한 전 총리 손에는 문건이 들려 있었고,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이를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과 특별지시 등 최소 두 종류의 문건을 들고 나왔다며,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던 과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9시 35분쯤 한 전 총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도 등장했다. 특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독촉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오후 10시 18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할 때, 한 전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특검은 지적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단둘이 대접견실에 남아 16분간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장면도 재생됐다. 이 전 장관이 웃는 모습이 포착되자 특검은 국회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등 실행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이후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들고 온 결재판을 함께 살피는 모습도 있었다. 특검은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며 실질적으로 내란 행위를 도운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영상 재생 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계엄 문제에 대해 반대했다”며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반대할 것이라 생각했고, 의견들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계엄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명 여배우 향년 79세로 별세 "'기생충' 시상했던..."▶ 시어머니 장례식 도중 상복 벗고 나간 아내, 호텔 가더니..소름 ▶ '여중생 제자 성폭행' 체육교사, 의식 잃은 채 감방에서..▶ 사유리, 강남 40억 아파트 날리고 후회 "10억에..."▶ 조혜련, 한국 떠난 아들 편지에 눈물 "재혼한 남편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성 보는 눈 없어서 걱정되는 스타는?	운영자	25/11/10	-	-
21951	술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 운전, 대법 "면허취소는 할 수 없어" [1]	파이낸셜뉴스	16:28	12	0
21950	대법 "'마유크림 투자' SK證, '주의의무 위반', 배상액은 재산정	파이낸셜뉴스	16:20	8	0
21949	'靑 복귀' 한 달 전, 지금 청와대 주변은...'상권 회복 기대와	파이낸셜뉴스	15:21	252	0
21948	노상원 '알선수재' 내일 결심…비상계엄 첫 선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14:41	12	0
21947	'나 캐나다 국적, 호텔 운영자인데...' 투자사기 피해자 또 등친	파이낸셜뉴스	14:34	18	1
21946	[르포]마포 골목상권 잇는 분홍 버스, 일평균 37명뿐...보완책 추	파이낸셜뉴스	14:16	11	0
21945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변호사, 수백억원대 추징보전 해제 않으면	파이낸셜뉴스	14:09	14	0
21944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서울고검장..."검찰조직 안정화 최우선"	파이낸셜뉴스	13:41	12	0
21943	국감 증인인데도 미승인 해외 출장간 팀장...법원 "정직 정당"	파이낸셜뉴스	10:36	13	0
21942	'다음은 너'... 담배연기에 살인 예고	파이낸셜뉴스	10:28	20	0
21941	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3557명 검거·221명 구속 [25]	파이낸셜뉴스	09:00	1492	6
21940	경찰·구청 공무원 잇단 폭행…'공권력 무시' 6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1.15	42	0
21939	"금전요구 그만" 아들 말에 격분...달리던 남의 차 벽돌로 가격한 [52]	파이낸셜뉴스	11.15	3339	29
21938	북한 해커와 손잡은 '게임 사설 서버' 운영자…항소심도 실형 [1]	파이낸셜뉴스	11.14	95	0
21937	로앤컴퍼니, 글로벌 리걸테크 어워즈서 AI 부문 한국 최초 수상	파이낸셜뉴스	11.14	27	0
21936	특검,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1.14	31	0
21935	'항소 포기 사퇴' 노만석 檢총장 대행 후임, 구자현 서울고검장 임명	파이낸셜뉴스	11.14	30	0
21934	도이치 1차 주포 "김건희에 손해액 4700만원 송금"...통정매매도	파이낸셜뉴스	11.14	42	1
21933	김건희 특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청구...주가조작 수사	파이낸셜뉴스	11.14	31	0
21932	김건희 특검, 건진 브로커에게 징역 4년 구형...다음달 8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11.14	27	0
21931	대법원,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11.14	30	0
21930	"암호로 정산 지시"…구치소 접견 대화 해독하자 숨긴 4억원 드러나 [20]	파이낸셜뉴스	11.14	2188	11
21929	경호처 간부 "尹, 공수처 1차 체포 불발 뒤 '밀고 들어오면 아작내	파이낸셜뉴스	11.14	46	0
21928	양천서, 수능 마친 수험생 격려…"무료 커피·차 500잔 제공"	파이낸셜뉴스	11.14	33	0
21927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법원에 보석 청구...불구속 재판 받을까	파이낸셜뉴스	11.14	28	0
21926	뉴진스, 어도어 상대로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확정	파이낸셜뉴스	11.14	34	0
21925	내란 특검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1.14	59	0
21924	583명에게 100억원대 불법 대출 중개…4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14	34	0
21923	"우린 의사 보다 위"…병원·약국 줄세워 21억 챙긴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1.14	60	1
21922	"수능 이후 일탈 예방" 경찰, 청소년 선도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11.14	35	0
21921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의혹' 대규모 수사 예고…"검·경, 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11.14	48	0
21920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추어 달라".."국민선택권 존중 호소"	파이낸셜뉴스	11.14	49	0
21919	[속보] 내란 특검 "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결정 수긍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1.14	28	1
21918	'마지막 출근' 노만석 대행, 항소포기 질문엔 끝까지 침묵	파이낸셜뉴스	11.14	47	0
21917	법무법인 YK, 한국방위산업연구소와 'K방산협력'...법률지원 네트워	파이낸셜뉴스	11.14	30	0
21916	노만석 "항소 포기는 검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 언젠가는 이야기할 [1]	파이낸셜뉴스	11.14	46	0
21915	'세관 마약 수사' 백해룡, 합수단 파견 2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11.13	40	0
21914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퇴임사 공개	파이낸셜뉴스	11.13	51	1
21913	아동권리보장원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11.13	39	0
21912	대법 "'멜론 중도해지 정보 미흡' 카카오 대상 공정위 과징금 부당" [2]	파이낸셜뉴스	11.13	397	0
21911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구속심사 시작	파이낸셜뉴스	11.13	41	0
21910	'8% 증액' 사법부 내년 예산 특징은…'국선변호료 예산 증액'	파이낸셜뉴스	11.13	39	0
21909	특검, 김건희 측 '불륜으로 망신주기' 지적에 "金 명예에 바람직한지	파이낸셜뉴스	11.13	40	0
21908	논란 종지부? 거대 후폭풍? 노만석 대행 퇴임식 이르면 14일	파이낸셜뉴스	11.13	45	0
21907	경찰청, '세관 마약 수사' 백해룡에 '킥스' 사용 권한 부여	파이낸셜뉴스	11.13	41	0
21906	'대장동 항소 포기' 경찰 조사 착수...공수처와 이원화 가능성[종합	파이낸셜뉴스	11.13	35	0
21905	대법원,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확대	파이낸셜뉴스	11.13	36	0
21904	"난 원래 서울대생, 반수 마음가짐으로 왔다" 2026 수능, 서울	파이낸셜뉴스	11.13	53	0
21903	[단독]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경찰 조사 착수 [30]	파이낸셜뉴스	11.13	1682	16
21902	[르포] "아들, 정답만 찍자!" 수능 따뜻한 응원 행렬	파이낸셜뉴스	11.13	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