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극단 선택' 고개숙인 김건희 특검...'검사 복귀' 이어 2

파이낸셜뉴스

2025.10.13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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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강압적 분위기 아니었다"며 반발 나섰지만
여론 악화되자 "감찰 준하는 내부 조사 실시"
각종 의혹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내부 수사 동력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

[파이낸셜뉴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끝내 고개를 숙였다.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낸지 나흘 만이다. 특검팀은 감찰에 준하는 내부 감사를 감행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13일 "고인이 되신 양평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과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당시 개발부담금 팀장이었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0일 A씨는 혼자 사는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양평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A씨의 자필 메모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경찰 부검 결과 A씨에게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팀을 이끌고 있는데, 검사 없이 경찰과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 녹화는 A씨의 동의가 없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사실을 규명하기 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강압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을 상대로 수사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휴식시간이나 점심과 저녁 조사, 귀가 등 CCTV가 녹화된 부분이 있다면 간접적으로 조사 상황과 관련된 것을 유추할 수 있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유린 등 문제 사항이 발견될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습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만약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수사관들이 모두 파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만큼, 파견 해지 등 최고 수위의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일가 회사인 ESI&D가 지난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평군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업 시한을 뒤늦게 소급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당선인이) 미안해했다" 등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다만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계속될 방침이다.

특검팀은 A씨의 당시만 해도 강압적 수사가 없었다며 반발에 나선 모양새였다. 사망 당일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건물 외부 폐쇄회로(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나흘 만에 태도를 바꿨다. A씨 사망을 두고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악화되자 일단 자세를 낮추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검사 집단 복귀 사태'에 이어 '피의자 극단적 선택'으로 2차 위기를 맞았다. 팀장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들과 수사를 지휘해야 할 검사들이 복귀를 천명하며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가운데 피의자 사망으로 연이어 직격탄을 맞은 특검팀 내부 분위기가 침체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2달여남은 수사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산적해있고, 인지 수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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