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파이낸셜뉴스

2023.03.23 14:45:52

조회 14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사건 법 조항이 위헌이나, 사회 혼란 등을 고려해 대체 입법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헌재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결정했다.

구 집시법 제11조 2호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집시법은 11조3호에 같은 조항이 있다.

A씨는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장소인 공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에 참가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위헌법률심판을 냈다. 제청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 사건 법 조항이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에 있는 장소'는 집회가 열리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공관 출입,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됐다"며 "또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해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공관 인근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활고 호소 여배우 목격담, 강남 주점서 능숙하게...▶ "합기도 관장이 나를 눕히더니.." 초등생의 충격 메모 ▶ 아내 지인에 호감 느낀 남편, 집 비번 알아내더니...▶ 불륜 가짜뉴스에 입 연 여가수 "그냥, 저는 혼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은...놀라운 결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의외로 대식가여서 놀란 스타는?	운영자	23/05/29	-	-
이슈	[디시人터뷰] 뇌까지 섹시한 래퍼, '피의 게임2' 서출구를 만나다	운영자	23/05/30	-	-
3556	취직이 '하늘의 별따기'인 청년에게 '부모찬스'는 죄악..사회적 감시망 촘촘히 해야	파이낸셜뉴스	06:00	0	0
3555	신임 대법관 후보,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 등 8명 압축(종합) [1]	파이낸셜뉴스	05.30	22	0
3554	[속보]신임 대법관 후보,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 등 8명 압축	파이낸셜뉴스	05.30	13	0
3553	"잔소리 심해서" '면목동 존속 살인' 용의자 범행 자백	파이낸셜뉴스	05.30	23	0
3552	'노숙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경찰 출석 내달 12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05.30	16	0
3551	'면목동 존속 살인' 용의자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5.30	13	0
3550	"캡사이신 분사도 준비"...윤희근, 민노총 집회에 단호한 대처 지시	파이낸셜뉴스	05.30	13	0
3549	대법원, 고위 법관 재산 공개…안병욱 회생법원장 144억	파이낸셜뉴스	05.30	10	0
3548	경찰, 부산국세청 압수수색…'간부 뇌물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	05.30	13	0
3547	'시흥동 교제 보복 살인', '이 법' 개정 됐더라면...	파이낸셜뉴스	05.30	13	0
3546	"처음 하시면 XX용 마약 추천합니다"... 텔레그램 마약상 접촉해보니[무너진 마약청정국] [46]	파이낸셜뉴스	05.30	3191	11
3545	'면목동 존속 살인' 용의자 범행 부인...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	파이낸셜뉴스	05.30	9	0
3544	'100억대 횡령·800억대 배임'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30	14	0
3543	MBC 압수수색 철수한 경찰..."압수 대상물 없음 확인"	파이낸셜뉴스	05.30	11	0
3542	‘게임 아이템 사려 강도.살인’ 중학생, 형량은 [46]	파이낸셜뉴스	05.30	1610	8
3541	검찰, '수백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소환	파이낸셜뉴스	05.30	9	0
3540	경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고발인 불러 조사	파이낸셜뉴스	05.30	12	0
3539	"물대포 부활 반민주주의적" 민노총 당정 강도 높게 비판 [17]	파이낸셜뉴스	05.30	746	0
3538	'고액 수임료 의혹'...경찰, 양부남 전 고검장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30	13	0
3537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국회사무처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5.30	18	0
3536	[속보]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MBC기자 이어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30	21	0
3535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기자 압수수색(1보)	파이낸셜뉴스	05.30	13	0
3534	민주노총 31일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경찰 "교통정체 예상"	파이낸셜뉴스	05.30	10	0
3533	[속보]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기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30	13	0
3532	정부, '5개월→8개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파이낸셜뉴스	05.30	11	0
3531	'연진이' 임지연 명예 순경 됐다…마약 예방 활동 [9]	파이낸셜뉴스	05.30	919	2
3529	면목동서 부친 살해·유기한 아들, 구속될까.,.오늘 결정	파이낸셜뉴스	05.30	15	0
3528	'아동학대로 처벌' 보육교사 자격 취소…헌재 "합헌" [1]	파이낸셜뉴스	05.30	15	0
3527	아버지 살해 후 지하 집수정에 버린 아들...경찰,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9	37	0
3526	전세사기 특별법, 빈틈 채울 방안은[법조 인사이트] [7]	파이낸셜뉴스	05.29	1956	2
3524	"숨만 쉬면 돈 들어옵니다" 유튜브 투자광고 살펴봤더니...	파이낸셜뉴스	05.29	47	0
3523	"내가 왜 발찌 차냐", "자고 있으니 다음에 와라" 보호관찰 불응한 전자발찌 부착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5.29	41	0
3522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일당, 법정 선다[이주의 재판 일정] [11]	파이낸셜뉴스	05.29	2807	6
3521	70대 노인 숨진채 지하 저수조에... "아들이 시신 옮기는 모습 CCTV 포착"	파이낸셜뉴스	05.29	54	0
3520	'공조조업 금지' 법 조항…헌재 "수산자원 보호, 합헌"	파이낸셜뉴스	05.29	22	0
3519	28번이나 울린 '부재중 전화'...대법 "스토킹 행위"	파이낸셜뉴스	05.29	27	0
3518	‘데이트폭력’ 경찰조사 1시간뒤 연인 살해…30대 男 구속(종합) [2]	파이낸셜뉴스	05.28	69	0
3517	'금천구 전 연인 보복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05.28	27	0
3516	[속보]'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05.28	30	0
3515	尹대통령 지지율 44.7% '올 최고'.. 30대서 10%p 치솟았다	파이낸셜뉴스	05.28	86	2
3514	'금천구 전 연인 보복살해범' 오늘 구속 심사…"죄송하다"	파이낸셜뉴스	05.28	27	0
3513	2만명 모이는 민노총 결의대회, 경찰과 강대강 충돌하나 [2]	파이낸셜뉴스	05.28	49	0
3512	"기사님, 광주까지 갑시다"...120만원 등친 '택시요금 먹튀남' [2]	파이낸셜뉴스	05.28	73	0
3511	"누가 생선 사먹겠냐", 후쿠시마 오염류 방수에 한숨 나오는 자갈치 시장[현장르포] [208]	파이낸셜뉴스	05.28	5111	62
3510	벤처기업 인증받고 '임대업' 추가해 건물 매수...法 "취득세 감면 안돼"	파이낸셜뉴스	05.28	38	0
3509	법무법인 바른·로고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공동 웨비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8	24	0
3508	<부고> 조영권씨(전 YTN 전주지국장)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05.28	30	0
3507	<부고> 전봉기씨(전 진안 조림초교 교장) 상배	파이낸셜뉴스	05.28	23	0
3506	<부고> 안병준씨(TV아사히 기자) 빙부상	파이낸셜뉴스	05.28	26	0
3505	<부고> 최진영씨(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05.28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