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는 상속 제외"…판례 변경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로마노]: 손흥민 이적 쉽지 않다...jpg 출처 - 이성모 기자 유튜브 * 4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임 작성자 : ㅇㅇ

대법 "자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는 상속 제외"…판례 변경

파이낸셜뉴스

2023.03.23 15:07:43

조회 1590 추천 5 댓글 5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그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였는데, 7년 만에 변경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심에서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받을 돈이 있는 B씨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A씨 사망 이후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그 사이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당시 손자녀들은 당시 미성년이었다. 한정승인은 재산이나 빚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채무가 배우자와 손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됐다는 이유로 2020년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 인용됐다. 승계집행문은 사망한 A씨의 빚을 상속인(승계인)이 대신 갚도록 하는 집행문이다. 즉, B씨가 A씨 상속인인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 A씨 손자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이의신청을 심리한 법원은 A씨 손자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대법원은 채무자 사망 이후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 판례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기존 판례와 달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됐더라도 이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관 2명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활고 호소 여배우 목격담, 강남 주점서 능숙하게...▶ "합기도 관장이 나를 눕히더니.." 초등생의 충격 메모 ▶ 불륜 가짜뉴스에 입 연 여가수 "그냥, 저는 혼자.."▶ 아내 지인에 호감 느낀 남편, 집 비번 알아내더니...▶ 차량 지키러 나간 남편, 눈앞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323150608748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악성 팬들의 지나친 행동에도 여유롭게 대처한 스타는?	운영자	23/05/22	-	-
3513	2만명 모이는 민노총 결의대회, 경찰과 강대강 충돌하나	파이낸셜뉴스	14:10	0	0
3512	"기사님, 광주까지 갑시다"...120만원 등친 '택시요금 먹튀남'	파이낸셜뉴스	13:49	1	0
3511	"누가 생선 사먹겠냐", 후쿠시마 오염류 방수에 한숨 나오는 자갈치 시장[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13:37	2	0
3510	벤처기업 인증받고 '임대업' 추가해 건물 매수...法 "취득세 감면 안돼"	파이낸셜뉴스	13:22	2	0
3509	법무법인 바른·로고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공동 웨비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3:22	2	0
3508	<부고> 조영권씨(전 YTN 전주지국장)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12:16	2	0
3507	<부고> 전봉기씨(전 진안 조림초교 교장) 상배	파이낸셜뉴스	12:14	2	0
3506	<부고> 안병준씨(TV아사히 기자) 빙부상	파이낸셜뉴스	12:12	2	0
3505	<부고> 최진영씨(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12:12	2	0
3504	<부고> 유철현씨(BGF리테일 홍보팀 책임) 부친상	파이낸셜뉴스	12:11	2	0
3503	<인사> TJB	파이낸셜뉴스	12:10	2	0
3502	'헤어진 연인 폭행·감금' 30대 체포…전에도 데이트폭력해	파이낸셜뉴스	11:29	2	0
3501	'입주기업 세금감면' 잘못 안내했다면…대법 "손해배상 해야"	파이낸셜뉴스	10:53	3	0
3500	서울 노원구서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파이낸셜뉴스	10:51	12	0
3499	데이트폭력 신고에 보복살해까지...경찰,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7	11	0
3498	"제발 잠 좀 잡시다 시끄러워 못살겠네~" 한밤 도심가 오토바이 굉음..이젠 사라질까? [68]	파이낸셜뉴스	05.27	6446	39
3497	데이트폭력 조사 직후 동거인 살해..."영장 신청 예정" [2]	파이낸셜뉴스	05.26	72	0
3496	'SG발 폭락' 라덕연 등 3인 구속기소...7305억 주가조작	파이낸셜뉴스	05.26	24	0
3495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산 20억 동결	파이낸셜뉴스	05.26	15	1
3494	검찰 "강래구, 현역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 전달" [1]	파이낸셜뉴스	05.26	579	3
3493	"해결해줬잖아"…피의자 母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6	78	0
3492	'또 경찰관 음주운전'...측정해보니 면허 정지 수준 [10]	파이낸셜뉴스	05.26	621	2
3491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정동원 기소유예...이유는	파이낸셜뉴스	05.26	24	0
349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26	8	0
3489	동거하던 여성 살해 후 도주...30대 용의자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26	33	1
3488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 신대방팸 4명 소환조사..혐의 부인 [2]	파이낸셜뉴스	05.26	37	1
3487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26	11	1
3486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	05.26	8	0
3485	'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5.26	15	0
3484	"마음껏 낙서하세요" 윤석열 풍자 포스터 붙인 작가,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05.26	51	0
3483	소개팅앱서 만나 성관계후 불법촬영까지...'잇따른 성비위'에 윤희근 "용납 못 해" [10]	파이낸셜뉴스	05.26	828	2
3482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오늘 기소할듯...지시·살포 혐의	파이낸셜뉴스	05.26	7	0
3481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하나금융지주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26	17	0
3480	'압구정 풀스윙男' 결국 구속... "도망 우려" [25]	파이낸셜뉴스	05.26	910	4
3479	'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이르면 오늘 기소...범죄수익 2642억	파이낸셜뉴스	05.26	13	0
3478	[속보]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하나금융지주 압수수색 [2]	파이낸셜뉴스	05.26	17	0
3477	'횡령 혐의' 가수 이선희, 12시간 경찰조사 후 귀가	파이낸셜뉴스	05.26	36	1
3476	택시 기사에게 유류비 떠넘긴 회사...대법 "규정 위반, 무효" [1]	파이낸셜뉴스	05.26	313	0
3475	'마약투약 후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 5년새 3배 폭증'..가중처벌 시급	파이낸셜뉴스	05.26	17	1
3474	윤희근 "그동안 집회에 관대" 강경 대응 선언 [1]	파이낸셜뉴스	05.25	24	0
3473	미성년자 유인·협박 의혹 '신림팸' 20대 남성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5.25	34	1
3472	'1박 2일 노숙집회' 금속노조 조합원 3명 체포.. 충돌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05.25	14	1
3471	검찰, '박영수 50억 클럽' 우리은행 전 부행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5	14	0
3470	경찰, '횡령 혐의' 가수 이선희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5.25	21	0
3469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호반건설 전·현 대표 소환	파이낸셜뉴스	05.25	12	0
3468	'아들 병역면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1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25	11	0
3467	'입당 불허' 강용석, 국민의힘 상대 무효 확인 소송서 패소	파이낸셜뉴스	05.25	18	0
3466	'김혜경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5.25	15	0
3465	"생사 여부도 모른다"... 신뢰 잃은 '대한민국명장' [32]	파이낸셜뉴스	05.25	4084	4
3464	이원석 검찰총장 "檢, 아직 부족하지만 '축적의 시간' 쌓아 국민 믿음 얻자"	파이낸셜뉴스	05.25	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