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표시'라며 구청 공무원에게 1억 수표 전달…90대 여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문란한 삶을 못 끊겠다는 블라인....ㄹㅇ 작성자 : 무무쿤

'감사 표시'라며 구청 공무원에게 1억 수표 전달…90대 여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11.09 00:00:48

조회 2959 추천 1 댓글 17

뇌물공여, 부정청탁 금지 위반 혐의
재판부 "공무 불가매수성 침해"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청 공무원에게 1억원의 수표가 든 봉투를 전달한 9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9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건물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며 구청 공무원에게 1억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A씨는 회사가 구분소유권(47.7%)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건물에 대해 다른 구분소유자인 C씨(50.77%)를 비롯한 관리단 측과 건물 관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 것인지 등을 두고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이후 2020년 7월경 해당 건물이 구청으로부터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됨에 따라 건물의 보수·보강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부 등을 두고 또다시 심각한 분쟁을 겪었다.

A씨는 자신의 뜻대로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청 담당 공무원 D씨를 상대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해당 구청으로부터 '건물 관리단에 별도 계획 수립 후 보수·보강하도록 명령했으며, 불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 D씨에게 감사함을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 관리단 측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몰래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1월 구청 직원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D씨를 만나 해당 빌딩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관련 민원을 상담하게 하면서 "대표님이 주무관님께 전달해달라고 해 드리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D씨에게 미리 준비한 흰색 편지봉투 1매를 교부하도록 했다.

편지는 D씨를 수신자로 특정해 "C씨가 구조 보강하고 14가지 공사를 하겠다고 약 50억원을 가져가 놓고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담당자님께서 구조 보강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지시하겠단 말 너무 고맙다. 여기 1억원의 수표를 동봉하오니 5년 후쯤 사용하셨으면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봉투 안에는 전달 직원도 모르게 발급받은 1억원의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간호사 여신' 女, 호텔서 숨진 채 발견 "유명 감독이 알약과…"▶ 윤석열과 친한 측근 변호사, 반전 고백 "尹, 술 먹으면…"▶ 출근전 아내와 성관계 하는 직장인들, 1년 뒤 놀라운 변화 ▶ "45세 장윤정 갑작스럽게 세상을…" 글에 남편 도경완이 ▶ '64세' 최화정 놀라운 수입 "한 달에 외제차 한 대는…" 깜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917172551861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말 모임 가는 곳마다 가장 인싸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12/08	-	-
이슈	[디시人터뷰] 솔직함을 리뷰하는 유튜버, 흑백리뷰	운영자	25/12/09	-	-
22410	우울증약 먹고 운전한 40대, 강남서 오토바이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12.09	11	0
22409	EU, 구글 반독점 조사 착수..."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파이낸셜뉴스	12.09	14	0
22408	"사법개혁, 사회적 합의가 먼저"…법조계, 민주당 강행에 제동	파이낸셜뉴스	12.09	16	1
22407	동부지검 '마약밀수 의혹' 세관직원 무혐의...백해룡 "검찰이 사건	파이낸셜뉴스	12.09	14	0
22406	"85.7%가 공학 반대" "투표 결과 수용해야" 긴장감 감도는 동덕 [54]	파이낸셜뉴스	12.09	1797	1
22405	"단죄해야 vs 새 삶 막아선 안돼"…[조진웅 사태 나비효과 어떻게 [1]	파이낸셜뉴스	12.09	32	0
22404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11일 특검 참고인 출석	파이낸셜뉴스	12.09	15	0
22403	노상원 '플리바게닝' 논란..."구체적 대가 제시했다면 문제 소지"	파이낸셜뉴스	12.09	31	0
22402	"수사 무마 해줄게" 2억원 챙긴 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6년 선 [8]	파이낸셜뉴스	12.09	467	1
22401	내란 특검, 15일 조은석 직접 수사 결과 발표...잔여 사건들은 국	파이낸셜뉴스	12.09	13	0
22400	건진법사 "尹 대통령 당선, 통일교 은혜 입어...김건희도 납득"	파이낸셜뉴스	12.09	10	0
22399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23일부터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12.09	11	0
22398	[속보]백해룡, 검찰·인천세관 등 압수수색 신청 …"검찰이 사건 덮어	파이낸셜뉴스	12.09	12	0
22397	동부지검 '마약밀수 의혹' 세관직원 무혐의…"밀수범 진술 모순돼"	파이낸셜뉴스	12.09	14	0
22396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김건희·한학자 재판 준비기일 연기...내년	파이낸셜뉴스	12.09	11	0
22395	법무법인 로백스, 성상욱 전 천안지청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2.09	13	0
22394	화우, 기업 실무자 위한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2.09	37	0
22393	'홍콩 재벌 3세 사망' 성형외과 의사 항소심, 진료기록 감정 먼저	파이낸셜뉴스	12.09	20	0
22392	쿠팡 청문회 요구 확산…勞 "혁신 포장된 전근대 기업"	파이낸셜뉴스	12.09	17	0
22391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09	11	0
22390	'격투기 챔피언' 대포폰 사기 총책, 2심서 4년6개월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12.09	21	0
22389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이 직접 썼다…첫 '여청 업무 수기집' 출간	파이낸셜뉴스	12.09	18	0
22388	경찰, 등굣길 초등학생 유인 시도 60대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12.09	15	0
22387	[속보]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09	18	0
22386	'활동중단' 박나래, 전 매니저 특수상해·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다	파이낸셜뉴스	12.09	55	0
22385	경찰청,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첫 회의…"자치경찰제 최적 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12.09	14	0
22384	"손흥민 광고·초상권 독점 보유" 주장한 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 혐	파이낸셜뉴스	12.09	11	0
22383	"사법개혁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에게 듣는다... 김선수·문형배 [1]	파이낸셜뉴스	12.09	39	0
22382	해운대에 등장한 멧돼지, 포획단 출동하자...	파이낸셜뉴스	12.09	27	0
22381	"부모님 관심 끌고 싶었다" 집에 불지른 '가정 불화' 20대	파이낸셜뉴스	12.09	31	0
22380	화장품 수출한다더니...1억8천만원 꿀꺽한 50대의 거짓말	파이낸셜뉴스	12.08	35	0
22379	부부싸움 중 남편 살해한 60대女 구속…"도망할 염려" [9]	파이낸셜뉴스	12.08	631	3
22378	"통일교 민주당 지원, 수사 대상 아냐...논란은 본질 흐리는 것"	파이낸셜뉴스	12.08	73	0
22377	여당발 사법개혁 후폭풍 확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위헌·재판독립 침해	파이낸셜뉴스	12.08	24	0
22376	'폭파·살인 협박범'에 손배소 제기한 경찰…잇따르는 공중협박 '변곡점	파이낸셜뉴스	12.08	32	0
22375	내란 특검, '국가안보실 부정 채용' 혐의 임종득 국힘 의원·윤재현	파이낸셜뉴스	12.08	29	0
22374	'옵트아웃' 제도 있는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사태 커지나	파이낸셜뉴스	12.08	91	0
22373	'대북송금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10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2.08	32	0
22372	'손흥민 임신 협박' 3억 뜯은 여성, 1심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12.08	31	0
22371	"밥 굶기 일쑤였던 어린시절…동생 못 챙겨준 것이 50년의 한"[잃어 [16]	파이낸셜뉴스	12.08	3115	9
22370	"범죄자 같아야 檢 직접수사 가능"...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규정'	파이낸셜뉴스	12.08	24	0
22369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가동…"법·원칙 입각해 공정 수사"	파이낸셜뉴스	12.08	28	0
22368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악용 사례 실시간 모니터링"…피의자 추	파이낸셜뉴스	12.08	31	0
22367	경찰청, '피싱·마약 등' 내년 예산 14조2621억원…올해 比 5	파이낸셜뉴스	12.08	27	0
22366	"이제 허위 신고하면 비용 책임도 져야..." 신세계 폭파·야탑역 살	파이낸셜뉴스	12.08	41	0
22365	3특검 사건 첫 선고...'건진법사 브로커' 1심서 징역 2년·추징금	파이낸셜뉴스	12.08	24	0
22364	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도입 우려...사법부 독립 흔들릴 수	파이낸셜뉴스	12.08	28	0
22363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로 구의원직 상실…法 "겸직금지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12.08	34	0
22362	'사법개혁' 입장 밝힐까...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파이낸셜뉴스	12.08	29	0
22361	내란 특검, '국회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재판	파이낸셜뉴스	12.07	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