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에 조종 당했다"…차량 번호판 연쇄 훼손 4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3.03.27 15:11:35

조회 3182 추천 4 댓글 26

서울 용산구 주차된 승용차 번호판 훼손
"조현병 앓고 있지만 심신 미약·상실 아냐"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일대에서 차량 번호판만 골라 훼손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고가의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8대의 번호판을 긁어 흠집이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께과 지난해 4월 28일 오후1시 30분께 사이 서울 용산구에 주차된 승용차 2대의 앞 번호판을 각각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그어 약 15㎝ 길이의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주차된 차량 8대를 손괴했다.

A씨 측은 A씨가 불가항력적인 힘에 조종당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한 다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연애 많이 해본 女 솔직고백 "야하고 다정한 남자가..."▶ 이게 '포르노'라고?...부모 항의로 해고당한 초등학교 교장 ▶ 호텔 41층서 나체로 커튼 열었던 커플, 눈 앞에...소름 ▶ "여친이 누드 사진 찍는데..." 남친 고민에 누리꾼 격분 ▶ "전여친과 아직도..." 톱개그맨 남편 만행 폭로한 아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021104401251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의외로 대식가여서 놀란 스타는?	운영자	23/05/29	-	-
이슈	[디시人터뷰] 뇌까지 섹시한 래퍼, '피의 게임2' 서출구를 만나다	운영자	23/05/30	-	-
3614	'전 여친 집에 고양이 찾으러 갔다가...' 징역 6월,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19:50	3	0
3613	"떡볶이 사줄게" 초등생 꾄 성범죄자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7:37	8	0
3612	국회,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제출 거부...檢 "그전에도 받았던 자료"	파이낸셜뉴스	17:01	3	0
3611	올해 줄줄이 터진 국보법 사건에…'존폐' 의견 대립도 심화	파이낸셜뉴스	16:37	5	0
3610	클럽마약에 택배까지...다양해진 마약 유통경로[무너진 마약 청정국] [15]	파이낸셜뉴스	16:20	374	0
3609	윤희근 경찰청장, 충북 증평 경찰서 신설현장 찾아	파이낸셜뉴스	15:55	2	0
3608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물산, 쌍용건설 상대 항소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15:39	196	1
3607	경찰, '분신방조 의혹 보도' 수사 착수…"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15:23	5	0
3606	"母 치매", 선처 호소한 이루...검찰은 징역 1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15:21	288	0
3605	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 책임 있어...90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15:20	5	0
3604	'범죄 종합세트' 위디스크 양진호, 최종 형량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4:54	7	0
3603	'미국 입양 후 보호의무 방기' 홀트 1억원 배상 선고에...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14:47	5	0
3602	수도권 빌라 100채 '전세사기'... 경찰, 도피한 20대 추적해 구속	파이낸셜뉴스	14:41	8	0
3601	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간부 검거 간부 특진	파이낸셜뉴스	14:32	4	0
3600	'범죄수익금 6조5000억 세탁' 대포통장 유통 조직 검거 [4]	파이낸셜뉴스	14:14	177	1
3599	가수 이루 첫 재판...'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파이낸셜뉴스	14:10	6	0
3598	'집회 소음으로 강의실 시끄러웠나' 연세대 청소노동자 손배소 1차 변론	파이낸셜뉴스	13:55	4	0
3597	"마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법체류 외국인, 강남 빌라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13:54	7	0
3596	경찰, '김남국 코인거래 방치' 국회의장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파이낸셜뉴스	13:53	6	0
3595	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 2심서 불법촬영 '무죄'…폭행은 일부 유죄	파이낸셜뉴스	13:52	3	0
3594	'불법 영업 논란'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대법 "타다, 불법 아냐"	파이낸셜뉴스	11:43	4	0
3593	"혁신은 죄가 없다", 타다 무죄 확정판결에 이재웅의 일침	파이낸셜뉴스	11:37	5	0
3592	[속보]'불법 영업 논란' 타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7	3	0
3591	[속보]'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1	6	0
3590	'SG발 폭락' 라덕연 공범 3명 영장심사...'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11:08	4	0
3589	'갑질폭행' 양진호, 92억 배임죄 징역 2년 추가 확정	파이낸셜뉴스	10:58	10	0
3588	"교육･주거･식품 시장 담합은 물가 교란"…대검, 엄정 대응 [4]	파이낸셜뉴스	10:25	285	1
3587	검찰, '위믹스 유통량 사기' 관련 코인거래소 3곳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06	3	0
3586	타다, '불법 영업 논란' 오늘 결론…1·2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9:43	247	0
3585	"잘못, 죄송하다"...'시흥동 교제 보복살인 30대', 검찰 송치됨 혐의는(종합)	파이낸셜뉴스	09:26	5	0
3584	금천구 연인 살해범 송치…보복살인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08:51	4	0
3583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8:29	8	0
3582	'시흥동 교제 보복살인' 30대 검찰 송치..."죄송하다"	파이낸셜뉴스	08:15	3	0
3581	"임대사업자 아닌데‥" 판단 잘못한 검찰 처분… 헌재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07:48	9	0
3580	민노총 자진해산...'양회동씨 분향소' 강체철거 부상자 속출(종합)	파이낸셜뉴스	05.31	12	0
3579	[속보]민주노총, 야간집회 8시22분께 자진 해산	파이낸셜뉴스	05.31	10	0
3578	경찰, '故 양회동씨 분향소' 철거...팔 골절 등 부상자 4명 나와	파이낸셜뉴스	05.31	6	0
3577	[속보]민주노총 '양회동 분향소' 기습 설치...경찰 해산 명령 내려	파이낸셜뉴스	05.31	11	0
3576	"건폭 낙인찍지 마" 민주노총 도심 대규모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파이낸셜뉴스	05.31	12	0
3575	[속보]경찰, 민주노총 집회 1차 해산명령	파이낸셜뉴스	05.31	11	0
3574	경찰, 현대차 수사중 '하자 보수 사실 미공지' 혐의	파이낸셜뉴스	05.31	9	0
3573	[단독] '마약과 전쟁' 이래서 되나...檢 올해 마약 수사관 11명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05.31	19	0
3572	출근하다 주민센터 뛰어가고, 네이버는 먹통되고...'경계경보' 발령문자 대혼란	파이낸셜뉴스	05.31	11	0
3571	''선거법 위반' 강용석 1심 벌금형...허위사실 유포는 무죄	파이낸셜뉴스	05.31	14	0
3570	[단독] 法 "LG전자, 의류건조기 구입 320여명에 1대당 20만원 배상하라" [13]	파이낸셜뉴스	05.31	1342	3
3569	신호 위반 걸리자 도주...경찰관 오토바이로 친 4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5.31	14	0
3568	"착각했다"더니...긴머리 가발 쓰고 여성 탈의실 들어간 남성	파이낸셜뉴스	05.31	18	0
3567	'강남 스쿨존 사망' 음주운전자 1심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05.31	22	0
3566	'코로나 영업제한' 헌법소원 각하…헌재 "행정심판이나 소송부터"	파이낸셜뉴스	05.31	13	0
3565	[단독] LG전자 의류건조기 구입 324명 손배소, 오늘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5.31	43	0